11-203ë² íŠ¸ë‚¨í˜•ë²•

DBPIA NURIMEDIA 베트남 형법 The Criminal Code of Vietnam 한국형사법학회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연구총서 11 20 03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베트남 형법 Criminal C[.]

연구총서 11-20-03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베트남 형법 The Criminal Code of Vietnam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베트남 형법 Criminal Codes of Southeast Asia : the Vietnam 전지연 ㆍ이진국 한국형사법학회 L O G Y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발간사 베트남은 1986년부터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에 수교한 이해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경 제교류의 면에서나 인적 교류의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6위 교역대상국이며, 2009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나라 의 제10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현재 총 1,600개 이상의 우리나라 기업들 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 수교 후 제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관계발전에 따라, 2001년 8월에 “한-베트남 21 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고, 2009년 10월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정부당국간의 교류나 기업가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법분야에서도 협력관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베트 남의 핵심적 사법질서인 형법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베트남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베트남과의 경제교 류를 할 때 베트남의 국내 형벌법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베트남 형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됩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인적과 물적 교류를 실질적 으로 지원하고, 다른 한편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베트남 형법에 관한 번역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느라 수고해 주신 전지 연 교수님과 이진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베트남 형법에 관하여 전 지 연 01 베트남 형법에 관하여 제1절 베트남 형법의 성립 베트남 형법은 1985년 6월 27일에 제정된 이후 1989년 12월 28일, 1991년 8월 12일, 1992년 12월 22일, 1997년 5월 10일 등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왔다 그러나 1999년 12월 21일에 베트남 국회에서 기존의 형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 전면 개 정된 형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 베트남 형법은 총 24장 344 개 조문 및 경과 규정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조문 수만 비교하 면 베트남 형법과 우리나라의 형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도 벌칙규정을 통 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조문 수의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나라의 형벌규정이 베트남의 그것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베트남에는 형사특별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형벌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벌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형법과 비교해볼 때 베트남 형법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제2절 베트남 형법의 특징 죄형법정주의 베트남에서도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지배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와 형벌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다른 어떠한 법률도 범죄구 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우리나라 형법과 본질 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규정되어 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고 있고, 따라서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서도 범죄와 형벌을 명시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베트남의 경우 범죄와 형벌 은 반드시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이 금 지된다 특히 베트남 형법 제2조에서는 “본형법에 정한 범죄를 범한 자만 그 형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베트남의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전 법정 주의라 부르기도 한다.1) 이와 같이 형법에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도록 하는 방 식은 사회주의 국가가 취하는 일반적인 형법입법의 방식이다 법정형에 따른 범죄의 분류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를 법정형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베트남 형법은 법정형에 따라 범죄를 4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베트남 형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① 비중대범죄의 경우 징역 3년 이하, ② 중대범죄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③ 매우 중대한 범죄의 경우 징역 15 년 이하, ④ 특히 매우 중대 한 범죄의 경우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사회주의 형법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로 베트남 형법상 유 기징역의 상한은 20년이며(베트남 형법 제33조 전단), 3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동법 제50조 1a) 법정형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는 실익은 법원의 관할, 구속기간, 조사기간 등에서 나타난다.2) 1) 山下輝年, ヴィエトナム刑事法の特色と司法改革に關る一考察 - 第18回ヴィエトナム國法整備支援事業 硏修(人民檢察院對象) から-, ICD NEWS 제5호, 2002 9., 127쪽 10 제1장 베트남 형법에 관하여 형벌 가중사유의 세분화 베트남 형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형의 가중사유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베트남 형법상 상해죄(베트남 형법 제104조)는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 또는 건강상 피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해나 건강상의 비율’의 정 도가 형의 결정은 물론 범죄의 성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상해의 정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이것과 범죄의 성부 및 법정형이 차등적으로 연동된다 즉, ‘상 해나 건강상의 비율’이 ① 11%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 고, ② 11~30%인 경우 3년 이하의 비구금에 의한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③ 31~60%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④ 61% 이상 또 는 1명이 치사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⑤ 2명 이상이 치사된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을 달리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의 경우에도 베트남 형법상 기본적인 법정형은 2년 이상 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지만, 조직적인 범행,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수, 강간으로 인한 임신 여부, 청소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이유로 가중된 법 정형이 단계로 정해져 있다(베트남 형법 제111조) 우리나라의 절도죄에 상응하는 재산절도죄(베트남 형법 제138조)에서도 ‘피해품 의 가치’에 따라 법정형이 차등적으로 가중되어 있다 즉, 피해품의 가치를 50만 동 이상 5,000만 동 미만, 5,000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 5억 동 이상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3) 2) 노로, 베트남 사법제도 개관 –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4집(3), 대검찰청, 573쪽 3) 베트남에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한 이후 경제범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한 형법의 개정이 불가피했다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형법도 주로 경제범죄 분야 에서 제정과 개정을 단행한 것이었다 경제범죄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단속기관의 질의 중요성이 더하고 있다 범죄의 방법은 교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담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배경에는 당국의 관리체제의 미숙과 경험부족이 있었다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부분을 노리고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직화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제범죄 전체의 약 20% 정도만 기소된다고 한다 탈세의 경우에도 많이 발생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탈세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밀수와 사기 거래에 대해 서는 대부분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되며, 범죄로 처벌되는 건수는 매우 적다 밀수업자의 세관 직원의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조품(일명 짝퉁제품)은 정식 루트로 수입되는 것도 있고, 국경 무역에 의하여 밀수되기도 11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다양한 가중사유는 법정형에 영향을 미치고, 법정형에 따라 법원의 관할, 구속 기간4), 조사기간 등이 차이가 있어 다양한 가중사유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야 형사절차진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형을 세분화하여 판사에 의한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긍 정론도 있다고 한다.5) 기 타 베트남 형법상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이 있다 주형으로는 경고, 벌금, 비구금개조, 추방,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 있다 이 중에서 비구금개조는 거주제한이나 감 시에 가까운 형벌이고, 추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형벌이다 부가형으로는 일정 한 직무담임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종사의 금지, 거주금지, 보호관찰, 공민권 의 박탈, 재산몰수, 주형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벌금, 주형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추방이 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는 언제나 하나의 주형만 한다 이러한 모조품의 제조와 거래 범죄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모조품 제조 및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99년 형법 제156 조에 허위 내지 가짜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밀수되는 모조품의 경우 기준이 되는 진품이 없기 때문에 모조품 인지 쉽게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형법 자체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다 베트남 형법에서는 피해금액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범죄로서 형사사건 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준금액 미만의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될 뿐이다 예 컨대 절도와 부패에서 ​ 이 기준 금액은 50만 동, 밀수 및 불법 국경이동에 대해서는 1억 동, 모조품은 3,000만 동, 탈세에 대해서는 5,000만 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하라도, 전과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과된다 개별적으로 보면, 베트남 형법이 이러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일응 진보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위자가 이 기준금액을 악용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하는 시점에서는 피해금액이 불명확 수 있다 예컨대, 자전거 절도의 경우 피해 자가 주장하는 자전거의 가치와 실제로 행위자가 절취한 자전거를 매각했을 때의 가치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가치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감정에 의해 가치를 판정해야 한다 4)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상해죄와 관련하여 상해율이 결정(반드시 감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되어야 그 정확한 구속기간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기간을 포함한 조사기간에서 상해율을 확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통상 체포시한 1일, 일시구금 시한 9일, 합계 10일 내에 상해율이 결정되고, 그 때까지 상해율이 결정되지 않으면 비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일단 석방한 후 상해율을 결정하고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구속한 후 상해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노로, 앞의 논문, 574쪽 및 그곳의 주 73번 5) 노로, 베트남 사법제도 개관 –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4집(3), 대검찰청, 574쪽 12 제1장 베트남 형법에 관하여 적용받지만 부가형은 하나 또는 수개를 적용받을 수 있다(베트남 형법 제28조) 또한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는 기본적인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결정하여, 이를 합산하여 병합형으로서 결정한다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형의 상한이 징역 1년 이상인 죄를 새롭게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되어 이전 범죄의 시효는 새로운 범 죄가 실행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되고, 범죄자가 고의로 도망하여 영장에 의하여 추적되고 있는 경우에 도망기간은 계산되지 아니하고 시효는 범죄자가 자수하거나 체포된 때로부터 다시 기산된다(베트남 형법 제23조 제3항) 국가의 안녕을 침해 하는 죄 및 평화파괴죄, 반인륜죄, 전쟁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 는다(베트남 형법 제24조) 제3절 베트남의 형사절차6) 베트남에서는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된다 수 사단서는 다양하다 예컨대 고발이나 언론매체로부터 나온 정보, 수사기관의 독자 적인 정보 등을 통하여 수사가 개시된다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고 발할 수 있지만, 타 국가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고발장은 수사기 관에 이첩된다 이와같이 고발을 받는 국가기관은 그 고발사실을 즉시 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원은 그 고발 내용에 대하여 수사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4 시간 이내에 이를 수사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의 수사는 우리나라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이 담당하고 있다 검찰원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 공안의 수 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사기간에는 4가지 종류의 범죄유형별로 제한이 있다 비중대범죄(법정형이 징 역 3년 이하의 범죄)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수사하여야 하지만, 1회 연장이 가 능하다 중대범죄(법정형의 징역 최고 7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6) 베트남의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노로, 베트남 사법제도 개관 –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4집(3), 대검찰청, 433-583쪽 참조 13 베트남 형법전문(원문) trồng, vật nuôi); Điều 160, khoản (tội đầu cơ); Điều 165, khoản (tội cố ý làm trái quy định Nhà nước quản lý kinh tế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iều 166, khoản (tội lập quỹ trái phép); Điều 179, khoản (tội vi phạm quy định cho vay hoạt động tổ chức tín dụng); Điều 180 (tội làm, tàng trữ, vận chuyển, lưu hành tiền giả, ngân phiếu giả, công trái giả); Điều 181 (tội làm, tàng trữ, vận chuyển, lưu hành séc giả, giấy tờ có giá giả khác); Điều 189, khoản (tội huỷ hoại rừng); - Điều 193 (tội sản xuất trái phép chất ma tuý); Điều 194 (tội tàng trữ, vận chuyển, mua bán trái phép chiếm đoạt chất ma tuý); Điều 195 (tội tàng trữ, vận chuyển, mua bán trái phép chiếm đoạt tiền chất dùng vào việc sản xuất trái phép chất ma tuý); Điều 196, khoản (tội sản xuất, tàng trữ, vận chuyển, mua bán phương tiện, dụng cụ dùng vào việc sản xuất sử dụng trái phép chất ma tuý); Điều 197 (tội tổ chức sử dụng trái phép chất ma tuý); Điều 198 (tội chứa chấp việc sử dụng trái phép chất ma tuý); Điều 200 (tội cưỡng bức, lôi kéo người khác sử dụng trái phép chất ma tuý); Điều 201, khoản 2, (tội vi phạm quy định quản lý, sử dụng thuốc gây nghiện chất ma tuý khác); - Điều 206, khoản 2, (tội tổ chức đua xe trái phép); Điều 221 (tội chiếm đoạt tàu bay, tàu thuỷ); Điều 230 (tội chế tạo, tàng trữ, vận chuyển, sử dụng, mua bán trái phép chiếm đoạt vũ khí quân dụng, phương tiện kỹ thuật quân sự); Điều 231 (tội phá huỷ cơng trình, phương tiện quan trọng an ninh quốc gia); Điều 232, khoản 2, (tội chế tạo, tàng trữ, vận chuyển, sử dụng, mua bán trái phép chiếm đoạt vật liệu nổ); Điều 236, khoản 2, (tội sản xuất, tàng trữ, vận chuyển, sử dụng, mua bán trái phép chiếm đoạt chất phóng xạ); Điều 238, 389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khoản 2, (tội sản xuất, tàng trữ, vận chuyển, sử dụng mua bán trái phép chất cháy, chất độc); - Điều 256, khoản (tội mua dâm người chưa thành niên); - Điều 278, khoản 2, (tội tham ô tài sản); Điều 279, khoản 2, (tội nhận hối lộ); Điều 280, khoản 2, (tội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chiếm đoạt tài sản); Điều 281, khoản (tội lợi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thi hành công vụ); Điều 282, khoản (tội lạm quyền thi hành công vụ); Điều 283, khoản 2, (tội lợi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gây ảảnh hưởng người khác để trục lợi); Điều 284, khoản 2, (tội giả mạo công tác); Điều 289, khoản 2, (tội đưa hối lộ); Điều 290, khoản 2, (tội làm môi giới hối lộ); - Điều 311 khoản (tội trốn khỏi nơi giam, giữ trốn bị dẫn giải, bị xét xử); - Các điều từ Điều 341 đến Điều 344 tội phá hoại hồ bình, chống loài người tội phạm chiến tranh Phạm tội trường hợp lợi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cản trở việc phát tội phạm có hành vi khác bao che người phạm tội, bị phạt tù từ hai năm đến bảy năm Điều 314 Tội không tố giác tội phạm Người biết rõ tội phạm quy định Điều 313 Bộ luật chuẩn bị, thực mà khơng tố giác, bị phạt cảnh cáo,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390 베트남 형법전문(원문) Người không tố giác ôông, bà, cha, mẹ, con, cháu, anh chị e m ruột, vợ chồng người phạm tội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hình việc khơng tố giác tội xâm phạm an ninh quốc gia tội khác tội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theo quy định khoản Điều Người không tố giác có hành động can ngăn người phạm tội hạn chế tác hại tội phạm, miễn trách nhiệm hình miễn hình phạt Chương XXIII CÁC TỘI XÂM PHẠM NGHĨA VỤ, TRÁCH NHIỆM CỦA QUÂN NHÂN Điều 315 Những người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hình tội xâm phạm nghĩa vụ, trách nhiệm quân nhân Quân nhân ngũ, quân nhân dự bị thời gian tập trung huấn luyện, công dân trưng tập vào phục vụ quân đội, dân quân, tự vệ phối thuộc với quân đội chiến đấu, phục vụ chiến đấu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hình tội phạm thực quy định Chương Điều 316 Tội chống mệnh lệnh Người chống mệnh lệnh người huy trực tiếp cấp có thẩm quyền, bị phạt tù từ sáu tháng đến năm năm Phạm tội thuộc trường hợp sau đây, bị phạt tù từ năm năm đến mười năm: a) Là huy sĩ quan; b) Lôi kéo người khác phạm tội; 391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c) Dùng vũ lực; d) Gây hậu nghiêm trọng Phạm tội chiến đấu, khu vực có chiến sự,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khác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mười năm đến hai mươi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hai mươi năm, tù chung thân tử hình Điều 317 Tội chấp hành khơng nghiêm chỉnh mệnh lệnh Người chấp hành mệnh lệnh cách lơ là, chậm trễ, tuỳ tiện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cải tạo khơ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Phạm tội chiến đấu, khu vực có chiến sự,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khác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hai năm đến mười năm Điều 318 Tội cản trở đồng đội thực nghĩa vụ, trách nhiệm Người cản trở đồng đội thực nghĩa vụ, trách nhiệm, bị phạt cải tạo khơ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Phạm tội thuộc trường hợp sau đây, bị phạt tù từ hai năm đến mười năm: a) Lôi kéo người khác phạm tội; b) Dùng vũ lực; 392 베트남 형법전문(원문) c) Gây hậu nghiêm trọng nghiêm trọng Phạm tội chiến đấu, khu vực có chiến gây hậu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bảy năm đến mười lăm năm Điều 319 Tội làm nhục, hành người huy cấp Người quan hệ công tác mà xúc phạm nghiêm trọng nhân phẩm, danh dự hành người huy hay cấp trên, bị phạt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hai năm đến bảy năm Điều 320 Tội làm nhục dùng nhục hình cấp Người quan hệ công tác mà xúc phạm nghiêm trọng nhân phẩm, danh dự dùng nhục hình cấp dưới, bị phạt cải tạo khơ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hai năm đến bảy năm Điều 321 Tội làm nhục, hành đồng đội Người xúc phạm nghiêm trọng nhân phẩm, danh dự hành đồng đội, họ khơng có quan hệ cơng tác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Điều 319 Điều 320 Bộ luật này, bị phạt cảnh cáo,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hai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hai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ệm trọng,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năm đến năm năm 393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Điều 322 Tội đầu hàng địch Người chiến đấu mà đầu hàng địch, bị phạt tù từ năm năm đến mười lăm năm Phạm tội thuộc trường hợp sau đây, bị phạt tù từ mười hai năm đến hai mươi năm: a) Là huy sĩ quan; b) Giao nộp cho địch vũ khí, phương tiện kỹ thuật quân tài liệu quan trọng; c) Lôi kéo người khác phạm tội; d) Gây hậu nghiêm trọng nghiêm trọng Phạm tội gây hậu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hai mươi năm, tù chung thân tử hình Điều 323 Tội khai báo tự nguyện làm vịêc cho địch bị bắt làm tù binh Người bị địch bắt làm tù binh mà khai báo bí mật quân tự nguyện làm việc cho địch, bị phạt tù từ năm đến bảy năm Phạm tội thuộc trường hợp sau đây, bị phạt tù từ bảy năm đến mười lăm năm: a) Là huy sĩ quan; b) Đối xử tàn ác với tù binh khác; 394 베트남 형법전문(원문) c) Gây hậu nghiêm trọng nghiêm trọng Phạm tội gây hậu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mười lăm năm đến hai mươi năm tù chung thân Điều 324 Tội bỏ vị trí chiến đấu Người bỏ vị trí chiến đấu khơng làm nhiệm vụ chiến đấu, bị phạt tù từ năm năm đến mười hai năm Phạm tội thuộc trường hợp sau đây, bị phạt tù từ mười năm đến hai mươi năm: a) Là huy sĩ quan; b) Bỏ vũ khí, phương tiện kỹ thuật quân tài liệu quan trọng; c) Lôi kéo người khác phạm tội; d) Gây hậu nghiêm trọng nghiêm trọng Phạm tội gây hậu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hai mươi năm tù chung thân Điều 325 Tội đào ngũ Người rời bỏ hàng ngũ quân đội nhằm trốn tránh nghĩa vụ bị xử lý kỷ luật hành vi mà vi phạm gây hậu nghiêm trọng thời chiến, bị phạt cải tạo khơ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sáu tháng đến năm năm Phạm tội thuộc trường hợp sau đây, bị phạt tù từ ba năm đến tám năm: 395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a) Là huy sĩ quan; b) Lôi kéo người khác phạm tội; c) Mang theo, vứt bỏ vũ khí, phương tiện kỹ thuật quân tài liệu quan trọng; d) Gây hậu nghiêm trọng Phạm tội gây hậu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bảy năm đến mười hai năm Điều 326 Tội trốn tránh nhiệm vụ Người tự gây thương tích, gây tổn hại cho sức khoẻ dùng thủ đoạn gian dối khác để trốn tránh nhiệm vụ, bị phạt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Phạm tội thuộc trường hợp sau đây, bị phạt tù từ hai năm đến bảy năm: a) Là huy sĩ quan; b) Lôi kéo người khác phạm tội; c) Phạm tội thời chiến; d) Gây hậu nghiêm trọng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năm năm đến mười năm 396 베트남 형법전문(원문) Điều 327 Tội cố ý làm lộ bí mật cơng tác quân sự; tội chiếm đoạt, mua bán tiêu huỷ tài liệu bí mật cơng tác qn Người cố ý làm lộ bí mật cơng tác quân chiếm đoạt, mua bán, tiêu huỷ tài liệu bí mật cơng tác qn sự, khơng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Điều 80 Điều 263 Bộ luật này, bị phạt tù từ sáu tháng đến năm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ba năm đến mười năm Điều 328 Tội vơ ý làm lộ bí mật cơng tác quân sự; tội làm tài liệu bí mật công tác quân Người vô ý làm lộ bí mật cơng tác qn làm tài liệu bí mật cơng tác qn sự, khơng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Điều 264 Bộ luật này, bị phạt cải tạo khơng giam giữ đến hai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hai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năm đến năm năm Điều 329 Tội báo cáo sai Người cố ý báo cáo sai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hai năm đến bảy năm Điều 330 Tội vi phạm quy định trực chiến, trực huy, trực ban 397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Người không chấp hành nghiêm chỉnh chế độ trực chiến, trực huy, trực ban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sáu tháng đến năm năm Phạm tội chiến đấu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ba năm đến mười năm Điều 331 Tội vi phạm quy định bảo vệ Người không chấp hành nghiêm chỉnh quy định tuần tra, canh gác, áp tải, hộ tống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sáu tháng đến năm năm Phạm tội chiến đấu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ba năm đến mười năm Điều 332 Tội vi phạm quy định bảo đảm an toàn chiến đấu huấn luyện Người không chấp hành nghiêm chỉnh quy định bảo đảm an toàn chiến đấu huấn luyện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cải tạo khơ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năm đến năm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ba năm đến mười năm Điều 333 Tội vi phạm quy định sử dụng vũ khí quân dụng Người vi phạm quy định sử dụng vũ khí quân dụng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cải tạo khơ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sáu tháng đến năm năm 398 베트남 형법전문(원문) Phạm tội khu vực có chiến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ba năm đến mười năm Điều 334 Tội huỷ hoại vũ khí quân dụng, phương tiện kỹ thuật quân Người hủy hoại vũ khí quân dụng, phương tiện kỹ thuật quân sự, không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Điều 85 Điều 231 Bộ luật này, bị phạt tù từ hai năm đến bảy năm Phạm tội chiến đấu, khu vực có chiến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năm năm đến mười hai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mười năm đến hai mươi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hai mươi năm, tù chung thân tử hình Điều 335 Tội làm vơ ý làm hư hỏng vũ khí quân dụng, phương tiện kỹ thuật quân Người giao quản lý, trang bị vũ khí quân dụng, phương tiện kỹ 3thuật quân mà làm vô ý làm hư hỏng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cải tạo khơ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sáu tháng đến năm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ba năm đến bảy năm Điều 336 Tội vi phạm sách thương binh, tử sĩ chiến đấu 399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Người có trách nhiệm mà cố ý bỏ thương binh, tử sĩ trận địa khơng chăm sóc, cứu chữa thương binh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hai năm đến bảy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năm năm đến mười năm Người chiếm đoạt di vật tử sĩ, bị phạt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Điều 337 Tội chiếm đoạt huỷ hoại chiến lợi phẩm Người chiến đấu thu dọn chiến trường mà chiếm đoạt huỷ hoại chiến lợi phẩm, bị phạt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sáu tháng đến năm năm Phạm tội thuộc trường hợp sau đây, bị phạt tù từ ba năm đến tám năm: a) Là huy sĩ quan; b) Chiến lợi phẩm có giá trị lớn lớn; c) Gây hậu nghiêm trọng nghiêm trọng Phạm tội trường hợp chiến lợi phẩm có giá trị đặc biệt lớn gây hậu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bảy năm đến mười hai năm Điều 338 Tội quấy nhiễu nhân dân 400 베트남 형법전문(원문) Người có hành vi quấy nhiễu nhân dân bị xử lý kỷ luật hành vi mà vi phạm gây hậu nghiêm trọng, bị phạt cải tạo khơ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Phạm tội thuộc trường hợp sau đây, bị phạt tù từ hai năm đến bảy năm: a) Là huy sĩ quan; b) Lôi kéo người khác phạm tội; c) Phạm tội khu vực có chiến khu vực có lệnh ban bố tình trạng khẩn cấp; d)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Điều 339 Tội lạm dụng nhu cầu quân thực nhiệm vụ Người thực nhiệm vụ mà vượt phạm vi cần thiết nhu cầu quân gây thiệt hại nghiêm trọng cho tài sản Nhà nước, tổ chức, cơng dân, bị phạt cải tạo khơng giam giữ đến ba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ba năm Phạm tội gây hậu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bị phạt tù từ ba năm đến bảy năm Điều 340 Tội ngược đãi tù binh, hàng binh Người ngược đãi tù binh, hàng binh, bị phạt cải tạo không giam giữ đến năm phạt tù từ ba tháng đến hai năm 401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Chương XXIV CÁC TỘI PHÁ HOẠI HỊA BÌNH, CHỐNG LOÀI NGƯỜI VÀ TỘI PHẠM CHIẾN TRANH Điều 341 Tội phá hoại hịa bình, gây chiến tranh xâm lược Người tuyên truyền, kích động chiến tranh xâm lược chuẩn bị, tiến hành, tham gia chiến tranh xâm lược nhằm chống lại độc lập, chủ quyền toàn vẹn lãnh thổ nước khác, bị phạt tù từ mười hai năm đến hai mươi năm, tù chung thân tử hình Điều 342 Tội chống lồi người Người thời bình hay chiến tranh mà có hành vi tiêu diệt hàng loạt dân cư khu vực, phá hủy nguồn sống, phá hoại sống văn hóa, tinh thần nước, làm đảo lộn tảng xã hội nhằm phá hoại xã hội đó, có hành vi diệt chủng khác hành vi diệt sinh, diệt môi trường tự nhiên, bị phạt tù từ mười năm đến hai mươi năm, tù chung thân tử hình Điều 343 Tội phạm chiến tranh Người thời kỳ chiến tranh mà lệnh trực tiếp tiến hành việc giết hại dân thường, người bị thương, tù binh, cướp phá tài sản, tàn phá nơi dân cư, sử dụng phương tiện phương pháp chiến tranh bị cấm, có hành vi khác vi phạm nghiêm trọng pháp luật quốc tế điều ưước quốc tế mà nước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ký kết tham gia, bị phạt tù từ mười năm đến hai mươi năm, tù chung thân tử hình Điều 344 Tội tuyển mộ lính đánh thuê; tội làm lính đánh thuê 402 베트남 형법전문(원문) Người tuyển mộ, huấn luyện sử dụng lính đánh thuê nhằm chống lại nước bạn Việt Nam phong trào giải phóng dân tộc, bị phạt tù từ mười năm đến hai mươi năm tù chung thân Người làm lính đánh th, bị phạt tù từ năm năm đến mười lăm năm Bộ luật Quốc hội nước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khố X, kỳ họp thứ thơng qua ngày 21 tháng 12 năm 1999 Nông Đức Mạnh (Đã ký)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