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School Health Safety in “Every Student Succeeds Act”

With abolishing “No Child Left Behind(NCLB)” in 2016,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has been dramatically implemented. NCLB’s rigid testing regime has resulted in a serious imbalance that denies many students access to the highquality curriculums that students in more affluent schools enjoy. NCLB has some serious side effects regarding school violence, drug use, unhealthy behaviors, and etc. “Core academic subjects” for the nation’s tests in NCLB are replaced with “wellrounded education” for all students in ESSC. Afterwards,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will be more focused at the arena of school contexts. Futhermore, school health and safety programs will be more activated due to ESSC’s expanded financial supports. The shift to “wellrounded education” and “school health and safety” in ESSA gives a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Korea’s education

대한보건연구 43권 1호 pp 53~63(2017 2)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43, No 1, pp 53~63(2017 2) 미국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의 학교건강안전 고찰 An Analysis on School Health & Safety in “Every Student Succeeds Act” 박윤주* Youn-ju Park*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With abolishing “No Child Left Behind(NCLB)” in 2016,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has been dramatically implemented NCLB’s rigid testing regime has resulted in a serious imbalance that denies many students access to the high-quality curriculums that students in more affluent schools enjoy NCLB has some serious side effects regarding school violence, drug use, unhealthy behaviors, and etc “Core academic subjects” for the nation’s tests in NCLB are replaced with “well-rounded education” for all students in ESSC Afterwards,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will be more focused at the arena of school contexts Futhermore, school health and safety programs will be more activated due to ESSC’s expanded financial supports The shift to “well-rounded education” and “school health and safety” in ESSA gives a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Korea’s education Key Words : NCLB(No Child Left Behind), 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 Well-rounded education, WSCC(Whole School, Whole Community, Whole Child) 접수일 (2016년 10월 11일), 심사(수정)일 (2016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10일) Ⅰ 서론 NCLB의 “시험 중심 정책(test driven policy)”은 모든 학생 을 “한 가지 잣대(one size fits for all)”에 맞추어 교육시키 2002년 시행된 미국의 초중등교육법인 “낙오학생방지 고, 학업성과만을 재정지원과 연계시킴으로써 심각한 부 법(No Child Left Behind : NCLB)”은 한 명의 학생도 낙오 작용을 초래하였다(1) NCLB 시행 10년차였던 2011년에 없이 2014년까지 모든 학생을 “능숙(proficiency)” 학업기 는 절반 이상의 학교가 “실패학교(failing school)”로 전락 준으로 도달시켜 “평등(equality)”한 교육을 도모하며, 이 하여 교육예산 삭감의 불이익을 받았다(2) 이러한 NCLB 를 위해 모든 학교를 약물과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로 의 학업성과중심 정책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왜곡시켜,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일부 학교에서는 국가표준시험 과목이 아닌 보건 및 체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6학년도 신임교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임 * 교신저자 : 박윤주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대학원 405호 TEL : 043-230-3406 / E-mail : 20green@hanmail.net 53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43, No 육수업 등을 축소시키거나 폐지하고 관련교사를 타과목 Ⅱ.“ESSA”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교사로 전환시키는 등 파행적 결과들이 학교현장에서 발 생하였다(3) 또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예외 없이 처벌하는 제정배경 “무관용(Zero Tolerance)원칙”은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 교를 포기하게 하고 범죄인으로 몰아내는 등 심각한 사 미국 초중등교육법은 미국 연방정부가 각 주와 지역 회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교평균점 교육구의 교육 활동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근거 법률로서 수를 깎아 내리는 성적 낮은 학생들의 중도포기를 오히 1965년 제정된 후, 1994년 “the Goals 2000: Educate 려 반기는 이른바 “방출(push-out)”을 조장하는 결과를 America Act”, 2002년 NCLB, 2016년 ESSA로 재인가 되 초래하였다 일례로 텍사스 주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NCLB는 계층 간의 학업격차 해소 평균 135,000명이 중도탈락하여, 졸업률이 단지 33%에 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 불과하였다(4) 이러한 중도탈락 학생들 중 상당수가 범 되었으나, 오히려 사회경제적, 인종적 취약계층에 더욱더 죄자로 전락하여, NCLB는 “감옥으로 가는 직행 통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일례로, 미국은 (pipeline to prison)”라는 비난을 받기까지 되었다(5) 2007년 이후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NCLB의 부작용으로 미국은 2015.12 NCLB 오히려 학교 수는 감소하였는바, 특히, 빈민가 도시학교 를 포기하고,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가운데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노후 학교에 대하여 Act : ESSA)”을 공포하는 학교교육의 대변화를 단행하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많은 학교가 폐쇄된 것이 주요 원 다 ESSA는 2016년 도입되어, 2017년 전면 시행될 예정 인이었다(7) 아울러, 국가의 재정지원이 보다 필요한 취 으로, 미국 학생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성공할 수 있 약계층 아동이 많은 도시 빈민가 학교의 경우, 낮은 학업 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천명하고, 각 지역의 환경에 따 성과로 인해 오히려 평균 대비 89% 정도의 정부지원금 라 각기 다른 교육 성공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을 받아 교육의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었다(8) 또한 그동안의 학업중심정책 대신 “전인교육(well-rounded 교육목표 측정지표인 “연도별 학업성과향상목표(Adequate education)”, 긍정적 학교풍토, 학교건강안전 활동 증진 Yearly Progress: AYP)”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가 증가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하였다(6) 이러한 미국 학교교육 면서 2011년 오바마정부는 “면책권부여제도(Flexibility 의 혁신으로 학교건강안전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으며, Waiver Program)”를 도입하여 기준 미달 주에 대하여도 그 변화는 향후 보다 급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하고 삭감 없는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NCLB의 기본 원칙을 정 안전한 학교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학업성취도에 부 스스로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제도 보완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전인교육 등 다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읽기와 수학의 "능숙 양한 성공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ESSA의 학생건강 (proficiency)" 비율은 전체 50% 미만이었고, 특히, 1990년 안전에 대해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 대 대비 오히려 인종간 학업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구에서는 미국 ESSA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전체 학업수준의 향상 속도 또한 하락추세로 나타나 관련 법령과 문헌을 기초로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NCLB는 점차 당초 목표와는 멀어졌다(9) 학교건강안전교육 정책의 방향, 재정, 인력, 평가 측면에 이러한 가운데 2012년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Sandy 서 관련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Hook 초등학교 총기사고가 발생한 직후 “Now is the 미국 학교건강안전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일고 있는지 알 Time”이란 국가안전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오바마 대통 아봄으로써 우리나라 학교 건강안전교육 정책에 시사하 령은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를 방지하 는 바를 찾고자 하였다 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라도 있다면 우리 모두가 실천해 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언급하였다 범부처가 공동 협력하여 마련한 국가안전 종합대책은 종 54 An Analysis on School Health & Safety in “Every Student Succeeds Act” 전과 달리 학교안전에의 근원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긍정 적 학교풍토 조성을 통한 학교안전 및 정신건강 강화 등 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각 부 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4) 이러한 기본방향과 의의를 담은 ESS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들은 학교 안전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첫째, 시험성적 결과로 예산을 차등 배정하기 위한 목 혁신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미국 교육의 새 적으로 도입된 “AYP”가 폐지되고 연방정부의 학업성취도 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10) 이러한 연방정부 에 대한 권한이 주정부로 대폭 위임되었다 아울러 ESSA 차원의 학교안전정책의 새로운 변화는 NCLB 개정을 가 는 교육과정 및 활동 등 학교교육의 주요영역에 대한 연 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방정부의 개입을 금지하여 주정부, 지역 교육구 및 학교 또한 NCLB가 학업성과향상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 현장의 학교교육 자율성이 대폭 신장되었다 고, 2015년 수학점수는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둘째, NCLB체제에서 논란이 되었던 “핵심학습과목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11) 아울러 성적기 (core academic subject)”을 폐지하고, “전인교육(well-rounded 준 미달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부터 면책권을 부여받은 education)”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건강 및 체육교육 등을 주는 무려 42개에 달하는 등 당초 NCLB의 도입취지가 중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NCLB체제에서 제외되었 희석되면서, 마침내 연방정부와 의회는 2015년 NCLB를 던 학생건강안전 등 비학업적 기준들을 의무적으로 교육 포기하고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ESSA로 전환하게 되 지표로 포함시키되, 주정부가 각 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었다(12) 여러 지표 중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ESSA는 비 학업적 지표를 “학교질(school quality) 지표”로 표현하고, 주요내용 및 의의 주요 지표로 “학교풍토 및 안전(school climate and safety)”, “학생참여(student engagement)” 등을 제시하고 있다 ESSA의 기본방향과 의의는 형평성과 자율성 및 책무 셋째, 주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NCLB 체제 성 강화 등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형평 하에서는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지원을 세분화하여 연방 성 측면으로서 ESSA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등 정부의 통제 하에 사용하였으나, ESSA는 포괄적인 예산 취약계층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의 학업성과 격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예산 권한을 주정부로 위임하였다 차를 해소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 지원의 비중을 또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강화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ESSA의 하기 위한 조치로, 3만불 이상 지원 받는 학교에 대해서 제정으로 우리는 인종, 소득, 배경, 거주 지역에 관계없 는 필수적으로 평가를 통한 증거기반적인 지원을 하도록 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하였다 나아가, 주정부는 학교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를 가질 가치가 있다는 미국의 이념을 재확인하게 되었 다음과 같은 하위 지표 - 1)학업성취도, 2)고등학교 졸업 다”라고 언급하였다(6) 둘째, 자율성 및 책무성 측면으로 률, 3)학교질 및 학생성공 지표(학생참여도, 교사참여도, 서 학업성취도 및 학생건강안전 등에 있어 주정부의 자 학교풍토 및 안전 등)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에 율성을 확대시키되, 성과가 낮은 학교에 대한 주정부의 대한 측정을 통하여 “문제 학교(struggling schools)”를 파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악하고, 개선조치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문제 학 (NEA)은 “지난 14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은 NCLB체제에 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tailored support)”이 필요하 서 망가졌다 ESSA는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 여, ESSA는 크게 학교전체 차원, 학교 내 하위그룹(인종 원래의 교육 결정권 소유자에게 이를 돌려주는 조치이 별, 가계소득별, 장애아 등) 차원에 따른 2가지 지원 유형 다.”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13) 이러한 관점에 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 전체 차원은 학교전체 평가결 서 ESSA는 미국 교육의 전체 방향이 수월성 보다는 형 과 “하위 5% 이하 학교” 및 “67% 미만의 졸업률을 보인 평성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연방에서 주정부로 교육의 권 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강화조치를 하여야 한을 이양함으로써 미국교육의 이상적 이념을 강화한 조 하며, 이를 위해 모든 학교들은 매 3년마다 최소 1회 이 55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43, No 상의 통합적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내 특정 이러한 학교풍토의 강화와 함께 ESSA는 학교 건강안 학생그룹의 최근 1~2년간의 성과가 특별히 낮은 학교에 전활동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건강안전활동”의 정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개입 의를 “정신건강 인식 훈련, 학교 상담, 학생안전과 폭력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교육개선계획 수립 방, 특수교사 역량개발, 영양교육, 체육교육, 따돌림 및 에 학부모, 교육자, 지역사회 주요관계자의 참여를 강화 괴롭힘 예방, 학생과 학부모 연계 건강안전활동 등”으로 하여, 지역 간 자원의 불균등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효과적인 학교건강안전 전략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ESSA의 주요지원 구조는 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게 3가지를 들 수 있는 바, Title Ⅰ은 학업성과의 차이를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책무성을 부과하는 조치로 주교 줄이기 위하여 저소득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지 육부로 하여금 반드시 지역교육구의 학생안전규정 및 학 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Title II는 교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교풍토 조성방안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위한 지원, Title IV는 학생지원 및 학업증진 지원을 규정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건강안전을 반영한 “학교의 질 하고 있다 Title IV에서는 전인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school quality)” 지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학교 풍토 및 지원활동, 정보기술의 효과적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건강안전활동과 관련한 세부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7년부터 매년 약정 예산은 16.5억불로서 향후 학교건 고 명시하였다 지역교육구는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 강안전 분야는 주로 Title IV에 의하여 지원받게 된다(6) 폭력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표화하여 학교 건강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매 3년마다 평가하여 보완 개선하도록 하였다 Ⅲ 학교건강안전교육 정책의 변화 전인교육(well-rounded education) 전환에 따른 학교건강 및 체육교육 강조 2016년 도입된 새로운 ESSA 체계는 성공적인 학생은 학업과 함께 전인적인 발달이 요구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NCLB 시행당시, 초등학교에 대한 한 조사에서는 교사 바, 현재 다양한 학교건강안전교육의 강화 활동이 전개되 의 78%가 읽기와 수학에 전체 시간의 75%를 할애하면 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7년 이후 ESSA가 본격화 서, 체육, 음악, 역사 등 비시험과목 수업을 전적으로 무 되면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SSA 시하고 있다고 78%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법령에 학교건강안전관련 사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포 지역교육구의 71%가 읽기와 수학 시간을 확대하기 위하 함되어 있으며, 현재 동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 다른 과목의 시간을 줄였으며, 심지어 일부 교육구에 서는 읽기와 수학시간을 종전대비 2배 이상 증가하기도 긍정적 학교풍토 및 건강안전 강화 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교육과 정의 왜곡 등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영향으로 ESSA는 모든 학생의 성공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하기 인해 교사들의 사기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뉴저지주 위한 주요 요소로 “학교풍토와 안전(school climate and 376개 학교조사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필요나 요구에 의 safety)”을 규정하였으며, Title IV의 배정된 예산 중 반드 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험을 위해 가르친다고 시 20%이상을 학교풍토 및 학생건강안전에 사용해야 한 응답하였고,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능력 신장 등에 대해서 다는 의무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ESSA의 주요내용 는 전혀 관심을 둘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15) 은 2012년 범국가 차원의 학교안전대책인 “Now is the 1994년 “the 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에서 처 Time”이 수립된 이후, 학교풍토를 미국 학교를 이끌어가 음 언급된 “핵심학습과목(core academic subjects)”은 학 는 핵심전략으로 설정하면서, 제도적인 변화의 연속선상 생들의 기본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9개 으로 볼 수 있다 과목 -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민주 시민교육, 경제학, 56 An Analysis on School Health & Safety in “Every Student Succeeds Act” 예능, 역사, 지리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핵심과목은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행 가 NCLB 하에서 개념이 보다 왜곡되어 학교에서는 국가표 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에 대응하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준시험과목인 영어와 수학과목을 가르치는 의미로 실질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여, 지역 교육구는 반드시 지역의 적으로 사용되어 교육과정의 협소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필요 과제를 반영하여 재정 지원해야 한다 특히, ESSA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러한 종전 핵심학습 만불이 넘는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는 전인교육 프로그램 과목을 폐기하고, “전인교육(well-rounded education)”으로 에 20%,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에 20%를 최소 전환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종전 “the 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장비 Goals 2000”에서 규정한 9개의 핵심과목에 8개 새로운 에는 15%이하를 사용하도록 최대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과목을 추가하여 “전인교육(well-rounded education)”을 다 한편, 3만 불 이하 지원 학교는 평가와 사용 비율을 준수 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풍부 하지는 않으나, 전인교육 프로그램, 건강하고 안전한 학 한 교육과정과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 생 지원 프로그램, 정보화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해서 사 되는 영어, 읽기 또는 말하기, 쓰기, 과학, 정보기술, 엔지 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매 3년마다 수요자 평가를 통해 니어링, 수학, 외국어, 민주 시민교육, 경제학, 예능, 역사,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요구를 만족시 지리, 컴퓨터과학, 음악, 진로직업교육, 건강, 체육교육, 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지원액이 효과적으로 사용 기타 과목과 같은 수업, 활동 및 프로그램(6).”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진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요측정 종전 규정한 핵심학습과목에 대한 정의와는 달리, 절차를 거쳐, 지역 교육구는 특정 학생계층을 위한 맞춤 ESSA는 “well-rounded education”을 위한 세부적인 과목 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 교육구 판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및 지역교육구가 필요하다 단 하에 신축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장애학생 등을 위한 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과목을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특별한 건강안전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할 부여하였다 자율성의 조건으로 모든 학생이 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수 있어야 하며, 학생 학업 또는 비학업적 성공과의 상호 연계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ESSA 학교상담사 증원 및 역량개발 강화 는 “well-rounded education”이란 용어를 20번 이상 법안 에 사용하는 등 종전 수학, 언어 등 주요 과목에 집중하 콜룸바인 고등학교, 버지니아 공대 등 미국 학교에서 여 표준시험 성적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벌어진 대형총기사고는 상당수가 비정상적인 정신건강으 학교교육에서 전체 학교교과목을 통한 전인적 교육으로 로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였던 학생들에 의한 것이었다 교육의 기본방향이 전환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Now is the Time”에서 이러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상담사의 역할 주 및 지역교육구의 재정 자율성 및 책무성 강조 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상담사 배치를 위하여 정부가 최 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학교 경찰 등 학교의 물리적 보안과 아울러 학교상담사를 육성하는 노력을 동 ESSA는 모든 학생이 “well-rounded education”을 받을 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제도인 “학생지원 및 학업향상을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보다 즉각적인 학교안전 효과 위한 국가지원프로그램(Student Support and Academic 를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 보안에 주로 초점을 두어 학교 Enrichment Grants)”을 규정하고 있다 이 새로운 재정지 상담가의 배치 등에는 관심이 저조하였다 현재 대도시 원 제도는 종전 NCLB하의 세분화되고 특정화된 프로그 소재 학교는 학교안전을 위하여 상담사보다 보안인력을 램별 지원을 통합적인 하나의 예산지원 틀로서 개선한 채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시도 학교상담사연합회(the 것으로 주정부 및 지역교육구가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될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에서 제시하고 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합지원방식으로 인해 지역 는 학생 250명당 상담사 1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 57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43, No 고 있다 텍사스 휴스턴의 경우 학생 1,175명당 1명의 상 는 정부 책무를 명시하고, 특히 위험군 학생들을 다룬 우 담사가 배치되어 있어, 학생 785명당 1명의 텍사스 학교 수 증거에 대한 공유를 강조하였다 이후 후속적 조치로 보안인력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3~14년 2014년 수립한 “통합학교안전이니셔티브(The Comprehensive 미국 학교상담사는 학생 1,000명당 평균 2명꼴로 배치되 School Safety Initiative)”는 학교안전관련 프로그램의 성 어 있는 반면, 학교보안요원의 경우 마이애미는 학생 1천 공을 위하여 반드시 증거에 기반을 둔 실제적인 내용을 명당 6명, 뉴욕 5명, 시카고 4명이 배치되어 물리적 보안 다루어야 하며, 학교현장에서 보다 쉬운 방법으로 시행되 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보안 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8) 중심의 학교안전정책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가 일고 있 이러한 학교 증거기반 개입전략은 ESSA에서 보다 구 다 일례로, 로스앤젤레스는 근원적 접근 없는 학교보안 체적으로 규정되어, 학교개입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기 위 강화만으로는 학교안전 증진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 해서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긍정적 성과를 창출한 증거 되어 학교상담사를 대폭 채용하여 학생 1천 명당 보안요 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ESSA는 증거기 원은 1명이 채 안 되는 반면, 상담사는 학생 824명당 1명 반의 접근을 “학생의 성과 향상과 관련한 통계적으로 유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뉴욕시의 경우 2014~2015년 2년간 의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한 활동, 전략 및 개입”으로 정 250명의 상담사가 추가 배치되었다 뉴욕시 교육장관은 의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및 활 “우리의 목표는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지원적인 학교풍토 동의 증거 수준에 따른 3가지 증거 - (1) 잘 설계된 실험 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학업적,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 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강한 증거(strong evidence)”, (2) 도록 하는데 있다”고 언급하면서 학교 상담사의 역할 및 잘 설계된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연구를 통해 입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6) 이와 같이 모든 학생의 성공을 증된 “적정한 증거(moderate evidence)”, (3) 상호관계 연 목적으로 하는 ESSA는 학교상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를 통해 입증된 “유망한 증거(promising evidence)”등을 직무 역량 개발 등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Title II“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14) 또한 이러한 3가지 이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학교현 주된 증거이외에도 이미 질 높은 연구를 통한 타당성을 장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확인받은 과학적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증거를 활용하 는 방안도 증거기반의 범주에 포함시켜 NCLB에서의 과 학교건강안전에의 증거기반 강화 학적 기반의 관점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ESSA의 증거 기반 접근은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본 조 학교교육에 있어서 증거기반접근은 미국교육의 주요 건으로 증거기반의 요건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영역을 확 특징 중 하나이다 NCLB는 증거 기반 접근과 유사한 개 대하여 학교에서 보다 용이하게 증거기반 접근방법을 활 념인 “과학적 기반(scientifically-based)”으로 모든 학교교 용하도록 한 조치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지원에 있 육에의 개입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어 증거기반접근은 금번 ESSA에서 보다 강화되어, 학교 고 명시한 최초의 법령이라 할 것이다 NCLB에서 명시하 가 3만불 이상의 학교건강안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려면 고 있는 “과학적 기반”과 “증거기반”의 의미가 서로 다르 반드시 증거기반적인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과 학생성공 다고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과학적 기반 접근은 이론적 간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건강 근거를 기초로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절차가 수반 안전증진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 학생 건강안전, 시민발 되는 복잡한 과정인 반면, 증거 기반적 접근은 이론에 기 달, 또는 학습성과 등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반 없이 자체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 한 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방법을 의미한다(17) 2013년 “Now is the time”에서도 학교풍토 조성 및 정신건강 증진 지역기반적 학교건강안전 전략 수립 을 위해 증거 기반 접근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 교안전과 관련한 증거들을 수집, 학교현장에 보급해야 하 58 ESSA는 종전 학교교육과정 및 재정지원 관련 연방정 An Analysis on School Health & Safety in “Every Student Succeeds Act” 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위임함에 따라 지역사회 상황을 증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한 학교건강안전 프로그램 및 활동들이 전개될 것으 2012년 범정부차원의 학교안전대책인 “Now is the 로 예상된다 ESSA는 지역사회의 주요이해관계자 및 학 Time”에서 연방정부는 학교안전의 4대과제중 하나로 학 교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역 기반적 개입(place-based 교풍토의 근본적인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종전과 같은 interventions)”을 통해 학교 건강안전증진 전략을 도모할 단편적인 학교안전대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SSA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기반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긍정적 학교풍토가 학생들의 적 개입은 종전 NCLB의 한 가지 척도로 모든 학교활동 행동적·정서적 문제를 해소하며, 나아가 학업성취도에 긍 을 평가하는 “한 가지 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one size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과 맥락을 같이하 fits for all)”의 개념과는 상반된 접근으로 거주 지역에 관 고 있다(19, 20) 2015년 미국연방정부는 학생건강안전을 계없이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을 반 최우선가치로 하는 긍정적 학교풍토 지원사업으로 1) 학 영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 교풍토 개선을 위한 증거 기반적인 실천전략을 지원하는 에 따라, 향후 각 학교별로 다양한 학교건강안전 증진 프 “School Climate Transformation Grants”, 2) 주정부 및 교 로그램 및 활동 등이 활발히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육청의 학교안전풍토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히 ESSA는 지역 학교안전증진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Successful, Safe, and Healthy Students State and Local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요구 및 필요를 반영하는 절차를 Grants” 등을 도입하였다 ESSA 제정과 함께 새로운 학 통해 학교건강증진활동들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교건강안전 방향이 제시된 바, 미국 교육부는 새로운 학 위해서는 당초 목적 대비 성과들을 엄밀하게 측정 진단 교풍토 모델을 Figure 1과 같이 제시하여 학생 건강안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을 학교교육의 핵심 요소로 통합하고 있다(21) 이와 같은 정부 및 학교의 긍정적 학교풍토 조성 노력 이외에도 근원적 학교안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정신건강 Ⅳ 학교건강안전 전략의 최근 동향 증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한 오바마 대통령은 ESSA가 시행되면서, 현재 미국이 어떠한 전략을 통하 “총기관리에 못지않게 정신건강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 여 학교건강안전을 증진시키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볼 필 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대량총기사고는 정신적 문제를 가 요가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학교건강안전 실천방안에 대한 진 자들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국가 분석은 감염병, 지진 대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 적 종합 대책을 강조하였다 연방정부조사에 따르면 정신 는 우리나라 학교건강안전 교육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를 질환의 75%가 24세 이전에 나타나는 반면, 정신문제를 제공할 것이다 ESSA 시행 이전에도 종전 NCLB의 부작 가지고 있는 학생 중 절반이하가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 용이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0) 이러한 학교정신건강의 중 역 교육구에서는 학교건강안전 프로그램과 활동 등을 개 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방정부는 범국가적 차원 선하여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학생들 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학교안녕회복(The Advancing 의 통합적인 성공을 추진하는 ESSA에서는 그 노력이 더 Wellness and Resilience in Education :AWARE)”으로 불 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는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학교교육에서 건강과 안전은 통합되어 다루는 추세 최근에는 학교 구성원의 정신건강 및 긍정적 학교풍토 로서 일반적으로 “학교건강안전(school health & safety)” 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반영하여 “사회정서적 학교풍 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토(social & emotional school climate)” 개념이 강조되고 건강”의 영역에 “학교안전”의 개념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있는 등 두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Prevention: CDC)는 학교·지역사회·학생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학교건강안전 관련 학교건강안전모델로 “모든 학교, 모든 지역사회, 모든 아 59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43, No Figure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School Climate Survey(EDSCLS) 동(Whole School, Whole Community, Whole Child: 사회 정서적 측면도 강조됨으로써 각주에서는 학교의 사 WSCC)”이란 국가적 차원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이 모델 회정서 풍토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 은 종전 “학교건강안전통합모델(the Coordinated School 고 있다 Health: CSH)”을 기초로 사회정서적인 학교풍토 증진 및 지역사회의 학교건강안전 역할을 보다 중시한 것으로 ESSA체제의 학교건강안전증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이정 V 결론 및 시사점 표라 할 것이다 WSCC 모델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영역 을 종전 학업성과 위주에서 학생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 최근 잦은 대형 안전사고 및 재난, 새로운 감염병의 확 적, 정서적 발달로 확대시키고,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과 산 등으로 건강안전에 있어 학교교육의 역할이 보다 중 학생 건강안전을 통합하며,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시됨에 따라 학교 건강안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 강화하는데 있다 주요내용으로 건강안전은 학교, 보건기 의 교육정책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 관, 학부모, 지역사회의 공동의무로 규정하고, 학생의 건 년은 미국의 학교교육체계가 NCLB에서 ESSA로 전환한 강안전하지 못한 행동 및 태도 개선 등도 학교교육의 주 첫해로서 걸음마 단계이지만 학교건강안전에 있어서도 요 기능으로 포함시키며, 사회정서 학교풍토 조성을 통하 많은 변화들이 학교현장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여 이들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 서 미국학교교육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의 건강과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학교 시사는 매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건강안전의 통합적 10가지 요소 - 1) 건강교육, 2) 체육교 첫째, ESSA는 긍정적 학교풍토 조성을 학교건강안전 육 및 신체활동, 3) 영양 환경과 서비스, 4) 보건서비스, 증진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 학교풍토는 물리 5) 사회 정서적 풍토, 6) 상담, 심리 사회 서비스, 7) 물리 적 학교환경 위주의 지원을 초점으로 하는 종래 학교정 적 환경, 8) 교직원 안녕(Wellness), 9) 가정 참여, 10) 지 책을 벗어나 사회·정서적 건강안전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역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20) 개념이라 할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도 정서적 측면 및 이와 같이 ESSA의 제정으로 학교건강안전을 위한 학 관계적 측면에서의 학생건강이 없이는 안전하고 지원적 교시설 등 물리적, 환경적 요소의 중요성 뿐 만 아니라 인 학교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동향 학생 소속감, 편안한 느낌, 학생간의 사회적 관계 등의 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근원적인 학생 건강안전 증 60 An Analysis on School Health & Safety in “Every Student Succeeds Act” 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긍정적 학교풍토 실현방안에 우리나라 학교건강안전정책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ESSA의 학교건강안전증진 활동이 주정부 이 둘째, ESSA는 “전인교육(well-rounded education)”의 용 하 지역 교육구, 학교 책무로 강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어 정의에서 다양한 교과목을 통한 풍부한 교육과정과 참여가 종전보다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수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성과, 건강안전 및 한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 건강증진활동들이 활성화 인성발달 등을 도모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특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ESSA의 실 히, 보건 및 체육수업 등의 교과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규 천적 전인교육에 대한 전략과 아울러, 지역기반의 학교건 정한 과목이외에도 전인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강안전 증진 활동, 실제 성과와 연결되는 증거기반적인 등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인교육은 학교풍토 및 건강안전교육에의 의무적 재정지원을 통해 일반적으로 지덕체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으로서 넓은 교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양과 건전한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학교교육의 본질적 이상을 참고문헌 지향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을 제 시하는데 미흡하여 우리나라 학교교육 현장에서 정착되 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ESSA의 Hammond, Linda Darling.‘Test-and-punish’ sabotages “well-rounded education”을 우리가 의미하는 “전인교육”과 quality of children’s education, April 11, 2013, 비교하면, 보다 실천적 측면이 강화된 개념이라 할 것이 Stanford Center for Opportunity Policy in Education 다 ESSA는 “well-rounded education”의 실천을 주정부와 Shumway, Randy Optimizing measurement and 지역교육구로 위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accountability to improve student learning, Deseret 제시함과 아울러 기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News Utah, Semtenber 20, 2016 [Cited 2016 ESSA 시행으로 학교보건 및 체육과목은 전인적 발달 측 September 24] available at : http://www.deseretnews.com/ 면에서 보다 중요시되고, 긍정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한 article/865662317/Optimizing-measurement-and-account 학교건강안전 증진 활동들과 연결되어 학교현장에서의 ability-to-improve-student-learning.html?pg=all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재정 지출 Lue, Erica Cutting Physical Education and Recess: 에 있어 학교 건강안전 풍토 조성 활동등과 관련하여 Troubling Trends and How You Can Help Learning 2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학교 건강안 First Alliance, September 3, 2013.[Cited 2016 전교육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 September 17] available at : http://www.learningfirst.org/ 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슬로건이 아닌 실천적인 방안으 cutting-physical-education-and-recess-troubling– 로서의 전인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 시행방안 및 재정지원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ESSA는 향후 학교건강안전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 한 조건으로 증거기반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할 것을 명 시하고 있다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도입된 건강안전증 진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학업성과 또는 실제 건강안전 증진 및 인성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trends-and-how-you-can-help#sthash.vOlG8pF4.dpuf Stark, Jessica As graduation rates go down, school ratings go up, Rice University News & Media, February 14, 2008 [Cited 2016 September 18] available at : http://news.rice.edu/2008/02/14/as-graduation-rates-go-d own-school-ratings-go-up-2/ Elias, Marilyn The School to Prison Pipeline Teaching tolerance, Spring 2013, [Cited 2016 September 15] 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율성과 책무성에 available at : http://www.indiana.edu/~pbisin/docs/ 기초한 증거기반적인 건강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은 School_to_Prison.pdf 61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43, No U.S Department of Education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Cited 2016 September 18] available at : http://www.ed.gov/essa CSL.pdf 15 Cawelti, Gordon The Side Effects of NCLB, Educational Leadership, 2006 vol 64 64-68 [Cited 2016 Bryant, Jeff The racism school closures The Progressive,) September 25] available at : http://www.csun.edu/~ [Cited 2016 Septem ber 18] available at : krowlands/Content/SED610/NCLB/NCLB%20fro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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