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석사학위논문 1971년 한국의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연구 2007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LUU THUY TO LAN A Study of The Eighth Election of Korea’s National Assembly in 1971 A thesis presented by LUU THUY TO LAN to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ugust 2007 © Copyright by Luu Thuy To Lan 2007 All Rights Reserved 《국문 초록》 1960 년대 말 한국 정부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국내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했지만, 경제성장의 성과가 편중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외적으로도 한미관계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박정희 정부를 더더욱 궁지에 몰아 넣었다 이런 배경에서 1971 년 제 대 대통령 선거와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볼 수 있는 제 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대 총선의 과정과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로 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주의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체로 기존의 연구성과들은 한국 정치의 특징 중 하나인 지역주의가 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i 지역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촌야도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 독재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둘째로 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였음이 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는 점이다 당시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권력의 개입은 이미 1950 년대부터 계속되어온 것이었다 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셋째로 '안보' 문제가 당시 상황에서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선거의 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데땅트가 형성되고 있었던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결과였을 수도 있다 넷째로 지금까지 유신의 배경에 대해서 대체로 1968 년 안보 위기 이후의 상황과 1971 년 대통령 선거 과정이 강조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유신의 직접적인 배경은 1971 년의 대 총선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국회의원 선거, 유신, 여촌야도, 선거 부정, 지역주의 학번 : 2004-24107 ii 목차 국문초록 i 목차 iii I 장 머리말 1절 연구 목적 2절 선행연구 검토 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총선의 배경 - 1970년대 초 한국 사회정치적 분위기 1절 1960년대 후반 사회 경제적 상황 2절 1971년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쟁 II 장 iii 3절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 – 데모학생 구속에 대한 반응 10 III 장 국회의원선거 과정 13 1절 진산 파동과 총선거부 문제 13 2절 총선 앞둔 간첩 사건 19 3절 여야의 선거 대책 및 쟁점 21 4절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 부정 시비 35 IV 장 선거 결과 및 의미 41 1절 선거 결과 41 2절 선거 결과의 의미 50 맺음말 54 참고 문헌 56 Abstract 60 V 장 표 목차 정당 별 득표수와 유효 투표율 41 제8대 국회의원선거의 도시 별 정당 의석 분포 45 iv 그림 목차 국회의원 선거의 의석 분포 42 여야의 지지표 성향 44 지역구 당선자 의원 경력 47 v I 장 머리말 1절 연구 목적 1961 년 월 16 일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대와 대 국회를 거쳐 정권을 장악해왔으며 1969 년에 대통령의 선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 ·차관의 겸직을 허용하는 선 개헌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박정희는 1971 년 월 제 대 대통령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하고 재당선되었다 1971 년의 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선거가 지역주의의 시작이며, 유신체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같은 해에 있었던 제 대 국회의원 선거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대 국회의원선거는 1971 년 월 25 일에 실시되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대 총선은 대 대통령 선거와 유신체제 선포의 중간에 위치하며, 1971 년 12 월에 선포된 비상선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 또한 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이 총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면 기존의 대 대선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대 총선이 있었던 1970 년대 초는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가 독주운영을 막으려는 뜻이다 이런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국민이 원내견제세력 구축을 호소하는 야당을 국회에 대거 진출시킨 것을 통하여 국회의 무력 때문 에 정치가 곧잘 원외에서 맴돌았던 현상을 제거하고 원내가 정치의 본무대가 되어 시녀 국회를 탈피하라는 기대에서 의미를 던져주었다 이를 통해 민주정 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야 의석균형은 공화당으로 하여금 일부 국민의 공화당에 대한 반발과 견제 의식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공화당은 다수의 힘 보다 대화, 설 득 그리고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균형으로 대화의 정치를 실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 지원 유세 에서도 밝히 듯이 후진국의 근대화 사업 수행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강 력한 행정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며 108 야당은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 박수 를 보낸 일이 없으며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면 대통령은 아무리 소신 있게 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는 박정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민주주의의 대화정 치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개념과 통하지 않는 무리한 도전이라고 보인다 넷째, 견제와 함께 이번 총선 결과 여야 의석 격차가 크게 좁혀져 국회 의원 선거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야 의석 균형이 이루어진 것은 공화당의 일방 적인 국회 독주를 끝장내 시녀 국회를 탈피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뿐만 아니 라 7대 국회 때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108 , ≪동아일보≫, 1971년5월27일 6면 70 개헌에 반대만 했을 뿐 저지하지 못했으며 7대 국회 말기엔 임시국회 소집요 구 정족수 (국회 의석의 1/4)에도 미달했던 7대 국회 때 신민당에 비교하면, 이번 8대 총선에는 신민당의 저지선 확보로 박정희 공화당은 7대 국회처럼 개헌을 통하여 총통제 및 장기집권은커녕 한번 더 선거에 나설 수도 없을 것 이다 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박정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총통제 및 장 기집권을 할 길을 실제적으로 막은 결과이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 제로 전환하려면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헌법을 초월한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국회에서 민주 역량을 형성하며 총선 이후 국회 활동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 및 공화당을 강력하게 견제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전면적인 모순의 누적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기존의 의회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는 더 이상 정권을 유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 게 되었으며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유신 체제라는 기형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총통제 및 영구 집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로써 8대 국회의원 선거는 7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유신체제 전환에 대한 정치적 위기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고 유신체제 전환이라는 초헌법적인 방식의 결정에 산파 역할을 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유신체제 전환의 원인에 있어서 후진국 근대화 사업 수행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행정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과 후발 산업 71 화의 심화를 위해 필수적인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유신체제 전환에 대한 빌미도 있었다 8대 국회의 강력한 견제세력과 경제 고도성장 이 유신체제 전환의 원인이라면 8대 국회 의원 선거결과는 유신체제의 배경이 며 헌법을 초월한 비상계엄 선포로 유신체제를 구축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의 미를 가진다 72 V 장 맺음말 제8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선거 직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8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8대 총선의 과정과 결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로 8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주의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이다 대체로 기존의 연구성과들은 한국 정치의 특징 중 하나인 지역주의가 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대 국회의 원 선거의 결과는 지역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촌야도라고 하 는 현상을 통해 독재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따라서 신민 당의 경우 진산 파동을 거치면서 선거 운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 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거대 야당이 될 수 있었다 즉, 진산 파동 이후 신민 당 내에서의 내분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없었다면, 73 신민당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선거결과는 다른 한편으로 1960년대 말 이후에 나타났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둘째로 8대 국회의원 선거의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7대 대통령 선 거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있었음을 역추적할 수 있었다 선거가 시작 되는 과정에서 신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들은 선거에 불참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들 이 부각되었다 지금까지 7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문제보다는 지역주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지만, 7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였음이 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잘 드러나 고 있다 셋째로 8대 국회의원 선거에 '안보'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공세가 강하 게 작동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안보' 문제가 선거의 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선거유세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크고 작은 공안 사 건들이 터졌고, 정부와 여당은 공안사건과 무장간첩 사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정'을 희구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안보' 문 제가 당시 상황에서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더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데땅트가 형성되 고 있었던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결과 74 였을 수도 있다 넷째로 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유신'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수단 에 의한 정권 연장 시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다 총선 결과 신민 당은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 집권 여당이 개헌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집권 연장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헌법적 질서를 넘어선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유신의 배경에 대해서 대체로 1968년 안보 위기 이후의 상황과 1971년 대통령 선거 과정이 강조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 해서 유신의 직접적인 배경은 1971년의 8대 총선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1970년대 초 한국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보다 구체 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만으로 당시 상황을 전부 이해 할 수는 없다 또한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선거에 관련된 주한미국 대사관의 보고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1970 년대 초 한국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 으면 한다 참고 문헌 75 (1) 1차 자료 국회사무처 의사국, 1996, 《의정통계집》 국회사무처, 1976, 《국회사 (제7대~제8대)》 국회사무처, 1988, 《역대국회 의사관계 통계자료집 (제1집)》 국회사무처, 1994, 《의정자료집 :제헌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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