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장경제는 다음의 조건을 통하여 합리성의 논리와 함께 합당한 공평성 추구의 윤리적 매개를 가능할 때 최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에서 개인 은 연대성 가치를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합리적 개인의 이익추구의 동기는 공동 체 속의 합당한 공평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둘째, 인의(仁義)의 유교사 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협동을 가져오고, ‘평화적 융합(irenic fusions)’의 식은 타인과의 협동심을 발휘한다. 셋째, 자비(慈悲)의 공평가치는 사회적 정의의 척도가 되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양심이상의 능동성을 보여준다. 시장경제에서 대승불교의 자비정신의 실 천은 공평사회의 조건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경제에 필요한 합리성 의 논리는 동양전통의 공평윤리 맥락과 상통할 때 합당한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가격과 시장에 참여하고 있 는 경제주체들의 욕구와 동기이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작동원리는 바로 경쟁이다. 시장경제 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쟁이 공정한 윤리기준 에 의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는 공평윤리가 요청되며 사 적 이익추구와 공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사회의 구 현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03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A Study on the Logic of Market Economy and Ethics of Fair Society 김 용 환 충북대학교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시장경제의 논리 시장경제의 질서 시장경제의 한계 Ⅲ 공평가치의 추구 공평가치의 합당성 합당성의 추구와 한계 Ⅳ 공평사회의 구현 공평사회의 형성 공평사회의 전망 Ⅴ 맺음말 시장경제는 생산의 특화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경제를 시장경제라고 한다 시장경제 의 논리는 합리적인 선택의 논리이다 합리적 선택은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의 대가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104 윤리연구 제81호 이는 곧 아담스미스가 말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 는 낙관적인 경제체제에 근거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다음의 조건을 통하여 합리성의 논리와 함께 합당한 공평성 추구의 윤리적 매개를 가능할 때 최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에서 개인 은 연대성 가치를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합리적 개인의 이익추구의 동기는 공동 체 속의 합당한 공평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둘째, 인의(仁義)의 유교사 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협동을 가져오고, ‘평화적 융합(irenic fusions)’의 식은 타인과의 협동심을 발휘한다 셋째, 자비(慈悲)의 공평가치는 사회적 정의의 척도가 되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양심이상의 능동성을 보여준다 시장경제에서 대승불교의 자비정신의 실 천은 공평사회의 조건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경제에 필요한 합리성 의 논리는 동양전통의 공평윤리 맥락과 상통할 때 합당한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가격과 시장에 참여하고 있 는 경제주체들의 욕구와 동기이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작동원리는 바로 경쟁이다 시장경제 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쟁이 공정한 윤리기준 에 의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는 공평윤리가 요청되며 사 적 이익추구와 공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사회의 구 현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주제어 : 시장경제, 기회비용, 경제주체, 의사결정, 효용극대화, 평화적 융합, 공 평성, 공공사회 Ⅰ 머리말 인류의 공평사회의 윤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는 토대이며 선진 일류국가로 성장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공평한 사회규칙과 기회제공, 남을 배려하는 윤리의식을 피부로 느낄 때, 창의와 자율을 기대할 수 있는 공공사회가 된다 시장경제는 생산의 특화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05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경제를 시장경제라고 한다 시장경제의 논리는 합리적인 선택의 논리이다 합리적 선택은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의 대가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이는 곧 아담스미스가 말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낙관적 으로 경제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시장경제는 낙관적인 체계로 볼 때, 몇 가지 특징적인 논리를 드러낸다 먼저 시장경제에서 각 경제 주체들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생산 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민간경제 주체의 이러한 의사결정은 가격에 반응하며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의 논리로 이루어진다 각 시장에 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은 수많은 경제 주체의 개별적 활동을 조정하게 된다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가격과 시장에 참여하고 있 는 경제주체들의 욕구와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돈을 벌려는 사람과 필요한 것을 구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시장은 활기를 띨 수 없다 이들 각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위해 경쟁하기에 시장이 활기차게 움직인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작동원 리는 바로 경쟁이다 시장경제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쟁 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정의 최적화를 생각하면, 공평사회의 윤리가 요청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수 용할 행동규범으로서 공공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질서유지 를 위한 행동규칙이 전제된다 먼저 시장경제의 행동규칙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일 반적이라고 함은 공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적 적용도 용납되지 않음을 말한다 개인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의 행동규칙은 분명하여야 한다 행동규칙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여 남용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 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규칙은 추상적이어야 한다 규칙이 특정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보호받는 자유는 정부나 노동조합 동 어떤 조직이나 단체라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의 행동규칙은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예외 없이 적 용되기에 공평의 규칙 또는 공정성의 규칙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규칙은 공평사 106 윤리연구 제81호 회의 윤리를 요청하며 사적 이익추구와 공적 가치 추구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 공사회 구현이 주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Ⅱ 시장경제의 논리 시장경제의 질서 시장경제의 질서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시장을 통해 조정되는 경 제 질서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되면, 사람은 각자 자기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는 시장이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면, 시장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는 자율적 체제이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또는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제거하여 주면 자유경쟁은 촉진되고， 경제활동은 보이지 않 는 손을 통해 잘 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자유경쟁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시장경제 의 행동규칙을 잘 만들어 주면 시장경제질서는 마찰 없이 잘 작동된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칙이 있고 이 를 준수하기 위한 사회적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치적에 근간을 둔 분배이든, 자유 주의 분배이든 아무리 좋은 시장경제의 행동규칙이 있더라도 경제주체가 이를 준 수하지 않는다면 사적 이익추구와 공적 이익추구는 충돌하기 쉽고, 시장경제질서 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이 수용하는 일반적이며 추상적 금지의 성격을 갖는 행동규칙에는, “속여서는 안 된다”, “계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경 제의 행동규칙은 다름 아닌 인간행동의 도덕적 가치이기에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 고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시장참여자들도 이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시장경제의 행동규칙은 시장참여자들이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07 정보제공의 의미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람들이 시장경제의 행동규칙을 따르면 상 호간에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자연적으로 하나의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경제의 질서는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 니고, 각자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목적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 긴 자연적인 결과이다 결코 인위적 창조물이 아니며 시장경제의 질서는 자발적 질서에 근거한다.1)이러한 시장경제의 행동규칙은, 역사적으로 부족 및 씨족사회가 무너지고 교환사회가 발달되면서 형성되었다 원래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부족사회나 씨족사회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들 사 회에서는 사람들은 공동체 지도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명령 과 지시가 곧 행동규칙이 되었다 이러한 폐쇄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 신， 자기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앞세우는 연대의식 등이 공평사회의 윤리가 되었다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경 제행위를 실천하게 된다 예컨대,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가능하면 비싼 가격으로 팔고, 반대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가능하면 싼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한다 이러한 각자의 이익극대화 노력은 가격의 신호작용을 통해 조절되는데, 구매자와 판매자는 협상과 합의를 통해 양자 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형성된다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거래당사자 모 두가 거래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자발적 질서는 호혜(reciprocity)와 상호 이익(mutual interest)에 바탕을 둔다.2)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상대방 이익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거래 결과가 어느 한쪽에만 이익을 주고 다른 쪽에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거 래는 성립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교환행위는 ‘제로 섬 게 임’(zero sum game)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게임’(positive sum game)에 가까우며, 이는 행동의 자유가 전제될 때 가능해진다 만일 자유가 없다면 거래가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상대방 의 희생 아래서 자기 이익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자유가 있기 1) F A Hayek,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165 2) Hayek(1967), pp.168-170 108 윤리연구 제81호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게 됨으로써 이기심이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를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한다 시장이 이기심을 규율한다 시장경제는 일정한 비 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최대효과의 원칙’과 ‘최소의 비용으로 일정한 효 과를 얻으려는 ’최소비용의 원칙‘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동양식이다.3)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개인의 자유는 반드시 이기심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담 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근대 시민사회에서 질 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애(仁愛, benevolence)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共感, sympathy) 능력에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 면,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 기를 생각하는 공감을 내재한 본성이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근대 시민사회 에서 자유사회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것이다.4)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시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의 교환 행위는 대부분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회에는 시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 기업, 절, 교회, 각종 협회, 시민단체 등 수 없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있는 데， 이러한 관계는 경제관계는 아니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앞세우는 연대의식과 의 성격을 가지기에 이러한 관계의 사회를 공평윤리의 사회라고 한다 시장경제에는 합리적인 선택의 논리와 연대적인 공평성의 윤리가 상생한다 선 택의 시장논리와 연대의식에 토대를 둔 공평의 윤리이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 은 아니다 시장경제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물질적․이기적 동기에 의해서만 행동 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체를 살리거나 집단이익을 위해서도 행동하게 된다 만 일 이러한 논리와 윤리가 상생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는 비인간적인이며 메마르 고 황폐한 사회로 전락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인간을 물질적 복지만을 추구 하는 합리적․이기적 개인으로 제한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5)새로운 공평 가치의 확립이 어려운 것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 정치·사법·행 정·종교·문화 분야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이므로 어느 한 분야의 개혁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3) 남상섭․안병근,『시장경제의 원리와 실제』(서울: 현우사, 2008), p.18 4) 박세일，“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 조순 외, 『아담 스미스의 연구』(서울: 민음사 1989), p.38 5) Francis Fukuyama, Trust(A Free Press Paperbacks book, 1996), p.18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09 정치부패, 사법관료, 공직해이, 연줄위주의 사회는 정직, 성실, 준법, 책임감, 신뢰 감 등의 공평사회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게 마련이다 공평사회의 윤리가 생활 화·관행화되지 않고서는 시장경제의 최적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공평사 회의 윤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의 논리는 상생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시장경제의 한계 공평사회의 윤리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시장경제는 결국 불안정성의 얼굴로 나 타날 것이다 글로벌 위기도 주택거래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폭발한 위기의 일종 이다 이런 모순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공평성의 윤리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위기수습에 나서 은행의 부분 국유화라는 특단의 조치 까지 동원했으며 초유의 국제적 공조체제를 갖추기까지 했다 금융위기를 진정시키 더라도 연대의식을 갖춘 공평윤리가 정착되지 않으면 세계경제 회복은 미지수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자본의 폭주를 조장하는 경제체제에 의존하가나 시장만능 주의 사조에 맡긴다면 시장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식 투자 은행 모델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시장규제의 체계도 재정비될 수밖에 없었으며, 가계의 과잉부채도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선 ‘새로운 뉴딜’(a new New Deal)정책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근본개혁을 요청하게 됨으로써 미 국식 자본주의 변모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 달러의 세계화폐 지위마저 흔들리 면서 글로벌 금융체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이 강조됨으로 연대의식을 통하여 고 통을 분담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하는가와 고통을 극복하 는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가이다 개발독재체제에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개발독재, 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복지주의가 각축을 벌이게 된다 그 결과 공평사회를 지향한 윤리의식이 정착되지 못하면서 시장경제 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평사회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이 ‘747 공약’으로 표출되었다 매년 7%씩 성장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고 세 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나아간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을 실제 110 윤리연구 제81호 로 고려하게 된다면, 매년 7%씩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임이 판명 되었다.6) 또한 이러한 성장정책을 대표한 정책이 ‘대운하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류의 대폭적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제기된 대운하사업이 건설업자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 공평사회를 이루기 위한 개선효과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을 반영한 ‘녹색성장정책’도 생태환경을 고려한 가 운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분야의 수입의존도가 각각 77%, 97%인 상황에서 참여기업 들이 원천기술 개발이나 해외시장 개척의 전망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의 발전차 액 지원금을 겨냥한 결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 기가 닥쳐온 데다 유가의 급락, 일본지진의 대재앙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의문시되면서 공평사회를 지향하는 녹색성장에 대한 열의는 점차로 식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을 반영한 시장경제의 정책으로 감세정책이 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여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 다 그런데 부자와 대기업에 혜택이 주로 돌아가는 감세정책의 촉진 효과는 결과 적으로 공평사회 구현에 한계를 드러냈다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의 가처분소득 이 증대된들 내수가 별로 커지지 않으며, 유보금을 잔뜩 쌓아두는 대기업에 법인 세를 인하한들 투자를 크게 늘리게 될 수가 없다 세계금융위기와 국내경제 불안 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세금이 줄더라도 오히려 지출을 줄여 위험 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분배정책에 있어서 성장만 되면 자동적으로 공평한 분배문제는 해결된다는 ‘성 장만능주의’는 우려를 자아낸다 예산편성에서 복지부문의 지출은 현상유지 차원에 머무르고, 부자와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통해 사실상 분배를 악 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제도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분배문제를 개선하 는 쪽은 소홀히 하면서 일회성의 관치를 자주 동원함으로써 개발독재와 시장만능 6) 김기원, “세계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창작과 비평』(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8 겨울호) 참조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11 주의에 상당수 의존하는 형국이다 경기대책과 관련해선 금융정책에서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은행에 유동성공급을 늘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은행 등의 채권을 사주기로 했다 유동성 확대조치는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장차 거품과 격심한 물가상승을 초 래하지 않고 외환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고 있 다 재정측면에선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한다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을 외면 한 부유층 감세 경기대책은 무리수이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 서 재정의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규제를 완화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부동산투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규제의 완화는 물론이고 주택가격 폭등을 멈추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 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담보대출상환(DTI, Debt To Income) 규제마저 허물고 있다 이런 규제완화가 미치는 경기부양 효과는 미세하 지만, 그 부작용은 시차를 갖고 증대될 것이다 투자촉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도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또한 국민세금을 동원한 건설 업 지원은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에 어긋난다 올바른 시장경제의 위기대책은 경제 구조의 선진화로 연결되겠지만 제도변화가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을 수반하지 않는 다면 특혜시비로 연대감이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을 수반한 부자증세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게 되면, 소비지출을 늘리는 경기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새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경기침체기에 더욱 두 드러지고, 해결을 위한 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들의 문제도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을 수반하게 되면, 고용의 유연성과 생활의 안정성이라는 선진모델에 접근할 수 있다 한동안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에 반하는, ‘친-기업’(business-friendly) 정책의 실시로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게 되고 지주회사와 하도급 관련규제를 허물게 만 들었다 규제완화의 명분이 투자활성화였지만, 공평사회에 대한 윤리의식을 반영하 지 못하였기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을 수반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총수의 황제경영과 선 단문어발경영을 제약하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규제완화의 명분을 앞세워 112 윤리연구 제81호 재벌총수의 부패와 무능을 방치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마저 마비시켜 간다면,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의 측면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에 배치되 는 개발독재 시대의 재벌체제로 역주행하는 상극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개방정책에서도 실용주의를 내걸었지만, 남북경제협력은 점차로 침체되는 형국에 있다 중소기업의 탈출구로 개성공단 같은 대북사업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공평사회의 윤리의식을 반영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조 정, 민영화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연대의식을 살리지 못하고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게 쉽게 넘겨버리면 공평사회의 구현은 요원해질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대표 를 선거용 전리품처럼 할당하면, 공평사회로의 개선은 봉쇄될 것이다 Ⅲ 공평가치의 추구 공평가치의 합당성 『예기』의「예운편」에 공평가치에 대한 견해를 보여준다.7)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공평무사(公平無私)가 된다 사람들은 어진 이 와 능한 이를 선출하여 관직을 맡게 하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으며, 각 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서, 노인에게는 그 생애를 편안하게 마치게 해 주며, 장정에게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며, 어린아이에게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해주며, 과부와 고아, 불구자 등에게는 고생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 며, 성년 남자에게는 걸맞은 직분을 주며, 여자에게는 합당한 남편이 있도록 해 준 다 재화를 헛되어 낭비되는 것을 미워하지만, 자기만을 위하여 사사로이 독점하지 않으며, 힘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노력은 반드시 자기 자신 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는다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이기에 모략이 있 을 수 없으며, 절도나 폭력도 없으며,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는 세상이 되니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7)『禮記』「禮運篇 大同之世」“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 謀閉而不興 盜竊 亂賊 而不作 故 外戶而不閉 是謂大同”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13 이와 같이 공평가치가 구현되는 세계를 '대동(大同)’세계라고 한다 시장경제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평한 규칙과 법이 잘 지켜져야 할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공평한 규칙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찬성․합의하는 것이어 야 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평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다수의 찬성에 의해 공평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거와 투표의 전략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공평성이 왜곡되고 있다 아담 스미스(A Smith)는 이 문제를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양심에 호소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르고 공평한 일은 양심에 기초해서 결정해 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양심을 그의 특유한 개념인 ‘공평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라고 제시한다.8)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공평성에 대해 유교에서는 어떤 해답을 주고 있 을까? 공자의 견해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仁)에 드러나 있다 인(仁)은 어질고 착하고 예의바른 미덕으로서 모든 덕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 개념이다 그것의 주요 덕목은 어진 행동을 요구했지만 그 어진 행동은 사회적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함으로써 인의(仁義)로서 볼 수 있다 실제로 인(仁)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모두 지배․통괄할 수 있는 덕목의 으뜸이 된다 그러니까 ‘의예지신’(義禮智信)을 덕의 하위개념으로 본다면, 인은 덕 의 상위개념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인을 중시했지만 ‘인(仁)’다음에 ‘의(義)’를 내세워 사회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려냈던 것이다 이러한 ‘의’는 맹자에 따르면， 넓게는 사람의 선한 마음에서 나오고 있으며， 좁게는 양 심에서 우러나오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9)보다 더 깊이 관찰한다면, 의는 선심에 서 나올 수 있으며, 인간의 모든 선심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에 기초한다 따라서 ‘의(義)’는 양심에서 나온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맹자의 ‘의(義)’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공평한 관찰자’ 의 뿌리가 양심에 기초한다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이 점에서 인간의 양심에 관 한 한 이견이 제시될 수 없음을 논증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공평한 규칙은 시장 질서에 적용되어야 하며, 상호매매행위가 한계비용에 기초한 자기 수입의 추구확 8) A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Oxford Press, 1972), p.23 9)「맹자」,『사서오경 3』(서울: 한국교육출판공사, 1986), p.61 114 윤리연구 제81호 보 행동에 대해 불의(不義)로 보지 않을 것임은 의(義)가 함축한 도의적 개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맹자는 성선설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선의 실천은 다른 사 람의 좋은 의견에 찬성하고 그를 취해 자기 행동에 이롭게 쓸 수 있음을 말한 다.10) 남에게서 옳고, 바르고, 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취하여 배우고 남의 좋은 의견 을 존중․선행하기를 즐겁게 여겨야 한다 공평한 규칙을 놓고 논의할 때 그것이 바르면 그것에 협조․동의할 뿐 아니라 그 규칙을 행동에 옮겨 실천에까지 이른다 공자는 인(仁)을 논함에 있어, 바른 것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했으며, 맹자는 옳 고 바른 일에 대해 인간은 측은지심을 표방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웃의 기쁜 일, 슬 픈 일에 함께 축하해 주고 슬퍼해 주는 일은 당연한 인지상정에서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아담 스미스의 ‘공감’(sympathy)과 상통한다 따라서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은 좋은 일에 타인과 이웃과 상호 협조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사회질서의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동양사회에서의 상호협력은 서구의 계약을 통한 자기 이익의 추구와 차이가 나며, 공동체사회, 가족공동체의 평화가 그 목적함수로 설정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맹자의 선의 가치는 몽고기질의 낙천주의와 결합하여 전통적인 기질인 ‘평화적 융합주의(Irenic fusionism)’를 산출하였다.11) 이러한 기질은 남과의 사회관 계에서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의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기질이 공평에 필요한 상호 협력의 덕목을 두텁게 밑받침해 주고 있다 이 러한 기질에서 공평합의를 위해 다수의 투표에 의한 표결을 선호하지 않으며 사회 덕목과 합리성에 의한 사회구성원의 암묵적인 합당성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합당성의 추구와 한계 롤즈(J Rawls)는 시장경제의 합당성이 인간의 합리성에서 도출되지 않는 독립 적 개념이라고 말한다 롤즈는 합당한 것과 합리적인 것의 차이는 정언명령과 가 언명령의 차이와 같다고 말한다 10)「맹자」, p.119 11) J Naisbitt, Megatrends Asia(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p.54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15 그것은 그의 ｢도덕형이상학원론｣과 다른 저작들에 있는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의 차이에서 표현된다 합당한 것은 순수 실천이성을 표현하고, 합리적인 것은 경험적 실천이성을 표현한다.12) 칸트에 대한 롤즈의 이해로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는 이기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시장경제에서 합당하다고 할 때는 자기 와 타인이 공통으로 추론할 수 있는 원칙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함이다 합 당성이 이기주의와 양립할 수 없기에 이렇게 주장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합당한 것과 합리적인 것은 두 가지의 독특하고 독립적인 기본개념으로 생각된다 그것들은 한 가지로부터 다른 한 가지를 유추하는 사고가 없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특히, 합리적인 것을 유추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도 덕사상사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것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합리적인 것이 더 기초 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위와 같은 친숙한 원칙에 의해 구체 화된 합리성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겠는가? 합당한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도출 될 수 있다면, 즉 적절하게 구체화된 상황 속에서 단순히 합리적인 행위자의 선호 나 결정 또는 합의로부터 어떤 특정한 정의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면, 합당한 것은 결국 굳건한 토대를 갖게 된다고 생각했다.13)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지켜지는 공평사회가 되려면, 합리성에서 찾으려 는 생각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칸트의 순수 실천이성처럼 합당 성을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해하여 합리적 능력이 아닌 도덕심인 정의감의 능력으 로 협력체계의 공정한 조건을 도출하며, 이상적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평한 사회는 이상적인 도덕 감정을 가지고 정의 의 원칙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합당한 개인들이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주체이다 국가는 공적 행정기구로 간주하고, 사회는 시장경제에 의해 구조화된 사적 개 인들과 그들이 행하는 사회적 노동의 교환체계로 간주된다 그리고 공평한 사회는 사회구성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합당한 사회조직으로 관철하는 공화주의 전통이 중시된다 롤즈는 공화주의 관점을 따르는데, 공평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이익 12) Naisbitt(1996), p.61 13) J Rawls, 정의론, 황경식 역(서울: 이학사, 2003), p.64 116 윤리연구 제81호 에 부합하는 목표와 규범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한 자유주의 분배가치를 지향한다 민주절차에 따라 도출된 합의된 결정보다 도덕심으로서의 공공이성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공공의 선은 정의의 문제이며,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하여 주어 지고 검토된다 공공이성을 실제로 행하는 주체는 정의관에 입각한 원칙에 대해 숙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 공적 이성의 이상이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방법과 다양한 위치에 있는 정부의 공 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구별될 필요가 있다 공적 이성은 공식적인 회의에 적 용되는데, 그래서 의회의 연단에서 발표할 때의 의회 의원들, 공무와 공적 결정을 내릴 때의 행정 집행자에게 적용된다 이는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사법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심사제가 있는 입헌적 민주주의에서의 대법원에 적용된다 이것은 재판관들은 자신의 결정을 헌법이나 관계 법률, 판례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에 근거 한 것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위들은 이런 방법으로 정당화될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의 특별한 역할로 인해 법원은 공적 이성의 표본이 된다.14) 따라서 공화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당성의 담지자는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 한 사람에 있지 않다 공공이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시민에게 있다 롤즈는 합리성과 구별하여 합당성을 실천적 도덕심의 영역으로 보았다 협력체제 속에서 정치적으 로 살아가는 이성의 능력을 갖춘 양심적인 개인이 가지는 덕목으로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제안하고, 승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힘이 합당성이며, 공정한 협력가운데에서 생기는 불일치를 기꺼이 부담하는 관용의 덕 또한, 합당성이다 시장실패가 있을 경우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지만 개입의 정도는 적정한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경쟁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롤즈는 합당성과 합리성이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보았 고, 사회체제 안에서 구성될 때에는 합당성의 토대위에서 합리성이 추구되어야 한 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합당성의 추구는 시장경제의 합리성과 직면하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롤즈는 업적주의 분배를 부정하지만 현실주의 정의를 실현하 14) John Rawls,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역(서울: 동명사, 1999), pp.266-267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17 려면 업적과 공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검증하여야 될 것이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가계부채는 근래 크게 증가했고 그 중 절반 가까이가 주택담보 대출이다 가계부채에 따른 수백만 신용불량자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 되었지만, 주로 하층서민에 해당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근래의 가계부채 급증에는 주택가 격 폭등에 편승한 중산층의 차입증가가 새로운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주택담보대 출의 원리금상환이 집중적으로 닥쳐오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 출로 매입한 주택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가계부채는 생계압박과 소비위 축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주가폭락도 소비위축을 가중시킨다 주택가격과 주가의 하락은 일단 중산층에게 보유자산 가치저하라는 점에서 타 격을 주고 나아가 내수관련 종사자들에게 매출감소라는 타격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당장 은행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에 대한 담보비율과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놓았다 대출자의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지만, 최악의 경우 담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은행손실은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미국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처럼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해 금융상품의 복잡한 연쇄사슬을 만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물량이 상 당수에 이르러 건설사의 경영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과 일반은 행 등이 부동산 기획금융에 물린 금액이 수십조 원에 이르러 은행권의 자금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 이처럼 수출둔화, 소비위축, 건설사 위기, 은행 자금사정 악화는 한국경제의 침 체를 야기하고 있다 사실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그 고통분담이 공평하면 큰 문제 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근로자 및 비정규직의 삶이 고단해졌다 앞으로의 경기침체에서 이들 서민의 고통이 더욱 더 첨예해질 터이므로 공평사회에 반하는 문제들이 노출되었다 오늘날의 한국경제의 위기는 대내적으론 가계부채 증가, 주가 및 부동산가격 하락, 대외적으론 세계적 금융위기와 국내은행의 단기외채가 그 원인이다 지금은 재정이 그때만큼 양호하지 않고, 구조조정 대상이 엄청나게 많으며, 공평사회를 구 118 윤리연구 제81호 현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세계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나타날 것이다 Ⅳ 공평사회의 구현 공평사회의 형성 공평사회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정한 규칙의 제정이다 이것은 의견을 달리 하는 수많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 수의 합의는 자기 의견과 다른 타인의 의견과 협의한 끝에 합당성에 동의하고 찬 성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공평성의 전제는 상호 이해에 근거하여 옳고 합당한 견해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상호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은 상생의 차원에서 사람들을 보게 한다.15) 인간의 사회행동은 계약적 행동을 요구하며, 이러한 계약은 상호이해와 협력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다 고티에(Gauthier)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을 통해서 상호이익이 촉진되며 동시에 사회계약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협조라 고 했다 결과적으로 협조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자기 이익이 증진 될 수 있다는 윤리적 이기적 관점에서 개인주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16) 현대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개별 국가와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국가시민성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 한다 더욱이 공평가치에 근거해서 지구수준의 양심과 도덕의식을 자극하는 역할 을 할 수 있기에, 시민사회는 지구적 시민성의 관념을 담지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시민사회가 지구촌 생태계 위기, 남북문제, 인권 문제 등에 주된 관심을 표 현하게 되는 것은 자유, 평등, 평화, 정의 등 인류의 공평성 가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족보다 공평성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인류애에 기초해서 논의되고 정당화된다.17) 15) Fukuyama(1995) 16) D Gauthier, Morals by Agreements(Oxford University Press, 1985)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19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개별국가 사고와 행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구 차원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와 소망,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함께 구성하는 데서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는 세계적 규모에서 기 아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가정과 직장 및 공공사회의 영 역에서 여성의 생활 조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처럼 국가를 횡단매개하는 시민성은 ‘공공시민성’(public citizenship)이다 주권을 지닌 세계국가의 시민성의 관념보다는 주권을 지닌 개별 국가들 사이의 상생과 협력에 기초하여 국가를 횡단매개하는 시민성 관념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다.18)국가를 횡단매개하는 공공시민성의 관념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는 개별 국가의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NGO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 를 확대해야 한다 NGO들의 증대된 활동으로 인류의 복지, 환경 보전, 현재 세대 와 미래세대 산의 분배문제 그리고 핵전쟁으로부터의 보호 등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서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 점차로 많아지고 있다 세대 간의 분배의 정의구현도 주 요 과제가 되고 있다 21세기의 공공시민성은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정치적 영역에만 배타적으 로 관련된 좁은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사와 전 지구적인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새롭게 규정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적인 영역에 함몰되어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는 공평가치 추구의 공공영역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횡단매개 공간이라는 사 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서로 사이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면서 자율적 으로 행동하는 횡단매개 공간이라는 점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19) 21세기 인류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시민성의 관념은 특정 지역과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인류의 공평가치를 지향하는 가운데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공공사회를 모색한다 이는 서구 중심의 세계화와 하나의 세계 공동체에 기초한 세계시민성이기보다, 개별 국가의 가치와 특수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지구 17) Y N Soysal,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8) 변종헌,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제2권 2호(2001), pp.77-80 참조 19) E Boulding, Building a Global Civic Culture(New York: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ress, 1988), pp.145-147 120 윤리연구 제81호 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공공시민성의 비전이 강조되고 있다 공평사회의 전망 공평사회의 전망은 대승불교의 자비정신을 오늘에 살리는 데 있다 이는 자신 의 몸을 희생하여서라도 타인의 생명을 구제 하려는 보살정신이다 초기 불교경전 에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함께 배려할 것을 암시하는 시장경제 논리가 있 다 보시를 할 때는 남는 것을 보시하는 것이며 자신이 먹고 입고 사용할 것조차 모두 타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시장의 경제주체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 니다 소비자에 의해 생산자가 정의되며， 생산자에 의해서 소비자가 정의된다 생 산, 소비, 분배 등의 행위는 물론이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엽의 관계는 연기적 경제관계이며 평등, 자비를 넘어서서 남 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경전에는 남으로부터 재물과 이익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 다.21) 마음으로 표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반 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22) ‘나’라는 존재를 결정하는 타인에게 보답하는 행위는 결국 나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부채와 자본을 거래하는 관계에서 일방의 우 월한 지위나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자신의 자본력을 훼손시 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자본력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착각을 이용하여 불 필요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기엽은 기업의 구성요소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 결 국 기업을 악화시킨다 경전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보살피고 자비롭게 대해줄 것을 설한다.23)노동자 는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 성설하게 의무를 다할 것’을 설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고 주고받는 평등관계임을 알 수 있 20)『增壹阿含經』(T2) p 655a “云何人先苦而後樂 若復所有之遺餘 與人等分 彼身壞命終 生善處 若 生人中 多財饒寶 無所乏短 是謂此人先苦而後樂” 21) 『別譯雜阿含經』(T2) p.468a “貧窮乞丐請向家 不與飮食亦不施ﾝ 如是亦名旃陀羅” 22) 『雜阿含經』(T2) p.352a 23) 『中阿含經』(T1) p.641a “大家當以五事 愍念給恤 奴婢使人 一者隨其力而作業 二者隨 時食之 三 者隨時飲之 四者 及日休息 五者病給湯藥 若有人慈愍奴婢使人者 必有增益 則無衰”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21 다.24)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뛰어넘어 노동자가 경영진의 역량을 결정하고 경영진이 노동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인연관계이다 모든 경제행위, 경제 의사결정에서 공평사회를 구현하려면, 연기적 경제 관계를 인식할 때 ‘자리이타(自 利利他)’의 공평한 마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생산, 소비, 분배 등의 행위는 물론이 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구매자와 판 매자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자리이타에 기초할 때 대립과 갈등도 최 소화될 수 있다 자비의 경제행위는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며 타인에게 연민을 갖고 행동한다 올바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비의 행위이 다 공평한 사회에서 무엇이 올바른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무엇이 자비로운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다 자비로운 경제행위가 공공의 가치로 부상한다 남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결코 악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자리이타’(自利利 他)의 공평과 근면에 의해 축적된 재물을 사회에 보시하는 것은 공평사회를 지향 한 경제행위이다 석가세존은 최고로 축복할만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이 배 우고 기술을 몸에 익히며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공평 사회를 위한 교육훈련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공평사회에서 근면은 시간의 양적 투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일하는 공평사회를 위한 지혜 를 함축하고 있다 근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평사회를 달성하려 는 성과지향의 행위이다 어떤 것이 부지런함이냐 하면 자기가 작업하는대로 따라 가계와 생활을 하게 되 니, 혹은 왕의 신하가 되며, 혹은 농부가 되며, 혹은 장사를 하며, 혹은 목축을 하여 자기가 하는 직업을 따라 수고로움과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배부름과 모기, 파리, 벌 따위를 꺼리지 아니하며 비록 괴롭더라도 그 작업을 버리 지 아니하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그만두지 않음을 일컫게 되니, 이것 을 부지런함이라고 말하느니라.25) 24) 『中阿含經』(T1) p.641a “大家當以五事 愍念給恤 奴婢使人 … 一者隨其力而作業 二者隨 時食之 三者隨時飲之 四者及日休息 五者病給湯藥 … 若有人慈愍奴婢使人者 必有增益 則無衰” 25)『別譯雜阿含經(T2)』 p.404c “云何精勤 隨所作業 家計資生 或爲王臣 或爲農夫 或復治生 或復牧 人 隨其所作 不憚劬勞 寒暑風雨 飢渴飽滿 蚊虻蠅蜂 雖有勤苦 不捨作業 爲成業 故 終不休廢 是名 精勤” 122 윤리연구 제81호 공평사회를 위한 보시(布施)는 마땅히 줄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남을 속이 고 함부로 내딛는 사람에겐 아무리 벌더라도 주지 말라고 말한다.26) 새로 생긴 곡 물과 새 과일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에게 보시하라는 말씀은 보시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견을 가진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깨끗한 복이 아니라고 설하고 있어 아무에게나 주는 무조건적 보시는 공평사회의 덕성이 될 수 없는 행위가 된다.27) Ⅴ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공평사회의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검토․논의해 보았다 공평사회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연대의식과 사회적 공평 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평사회의 전제조건이 서구에서는 검약의 윤리를 배경으 로 한 자본주의 정신이 주축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동양종교의 윤리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평사회의 전제조건은 어떻게 충 족되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동양사회에 있어 제시된 공맹(孔孟)사상과 불교의 자비 사상은 근대국가의 시장경제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지만 추론적 직관을 통해 특징 적인 공평성을 시장경제를 통해 발휘할 수 있다 첫째, 사회조직의 기본단위를 이루는 가족은 공동체이며 공동체 속에서의 타인 은 독립적 타인이라기보다 가족구성원과의 연대성을 모색하고 행동함으로써 개인 적 성취동기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공평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자기실패는 가문의 실패이며, 자기성공은 가문의 영예로 간주되기에 동양문 화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이 공평사회를 지향하게 한다 둘째, 인의(仁義)를 추구하는 유교의 사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협동을 가져온다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사회구성원과 공평한 사회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바로 타자와의 협조이다 ‘덕본재말’(德本財末)의 유교정신을 오늘에 다시 26)『佛說長阿含經(T1)』 p.72b “財業既已具 宜當自守護 出財未至奢 當撰擇前人 欺V誑觝突者 寧乞 未舉與” 27)『佛說長阿含經(T1)』 p.46c “施邪見衆 此非淨福(삿된 견해를 가진 대중에게 보시하면 깨끗한 복 이 아니다)”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23 살려 물질가치보다 정신가치를 중시하면서 경제행위에 우선하는 도덕실천을 통하 여 타인과의 분쟁을 협동심으로 극복하여 상생문화를 가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도의적 전제인 협동은 공맹의 인의(仁義)사상에 의해 ‘공평자본’으로서 공급되고 있다 공평사회의 의견 수렴이 공평사회를 위한 절차상 민주절차에 의해 밑받침되고 있다 동양사회의 ‘평화적 융합(irenic fusions)’의식은 타인과의 협동심 을 발휘하게 한다 셋째, 불교의 자비(慈悲)정신은 사회정의의 척도가 되는 양심을 강조하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공감적 연대와 상통한다 시장경제에서 대승불교의 자비실천 에 관한 검토는 공평사회의 조건으로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 서구사회에서 사회 계약적 근대국가의 시장경제를 배경으로 삼는, 이기심 추구의 개인주의 이론을 한 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공평사회를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평성의 관 점이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양사회의 올바른 시장경제의 행동규칙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평가치의 적용과 연 관을 맺고 있다 넷째, 시장경제에 필요한 합리성의 논리는 동양사회 맥락의 공평윤리와 상통할 때 연대적인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평성을 추구하는 동양관 습과 문화맥락을 발굴하고 꾸준히 공평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공공범례를 모색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계승된 유교덕목의 인의(仁義), 불교의 무아(無我) 와 연기(緣起)의 가치관에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합리성과 공평사회를 지향하는 합당성의 맥락화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 논문 접수 : 2011년 3월 23일 / 수정본 접수 6월 17일 / 게재 승인 6월 20일 124 윤리연구 제81호 佛說長阿含經(大正新脩大藏經 1) 中阿含經(大正新脩大藏經 1) 雜阿含經(大正新脩大藏經 2) 別譯雜阿含經(大正新脩大藏經 2) 增壹阿含經(大正新脩大藏經 2) 金色王經(大正新脩大藏經 3) 佛本生經(大正新脩大藏經 3) 四分律(大正新脩大藏經 22) 四書五經 공병호, 『시장경제란 무엇인가』(한국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타, 1996) 김태길, 윤리학(서울: 박영사, 2006) 남상섭․안병근,『시장경제의 원리와 실제』(현우사, 2008) 박규상, 불교사회경제학(서울: 경서원, 1999) 박세일,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 조순 외,『아담 스미스의 연구』(민음사 1989) 안옥선, “불교윤리와 현대윤리학의 만남”, 불교학연구, 제12호(서울: 불교학연구 회, 2005) 이재율, 경제윤리(서울: 민음사, 1996) 이필우, “시장질서에 관한 유교사상과 고전파경제사상의 비교연구”, 『경제논집』 (1998) 최창식, “원시불교의 사회윤리사상 연구”, 한국불교학(한국불교학회) Bubna-Litic, David, “Buddhism Returns to the Market-place”, in: Damien Keown (ed.), Contemporary Buddhist Ethics(Richmond: Curzon Press, 2000) Buchanan, J., The Economics and Ethics of Constitutional Order(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Daniels, Peter L., “Buddhist economics and the environment: Material flow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25 analysis and the moderation of society's metabo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0(2003) Fukuyama F., Trust(Free Press, 1995) Gauth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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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ximization of utilities for fair society.” The fair ethics for the Public common society can be systematized and explained with four principles First, individuals must not maximize their utilities Instead, their economic actions are based on impartial solidarity with community Second, corporations must not maximize profit but also be in a state of irenic fusions where they are pursuing actions benefiting themselves as well as consumers and the impartial society Third, all economic decision-making and actions of producers and consumers must be carried out in a state of equity view of oriental value systems including Confucianism and Buddhism Forth, all economic actions must be appropriate to the contextual situation and properly balanced on the ethics of fairness for oneself and others 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127 Key words : Market Economics, Opportunity Cost, Economic Subject, Decision Making, Maximization of utilities, irenic fusions, Fairness, Public common society ... 함은 공정한 기준이 똑같이 ? ?용? ??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적 ? ?용? ?? 용? ??되지 않음을 말한다 개인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 ?용? ??어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의 행동규칙은 분명하여야 한다 행동규칙의 ? ?용? ??위가 명확하여 ? ?용? ?? 여지가 없어야 하며,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 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규칙은 추상적이어야... 안 된다 시장경제의 행동규칙은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예외 없이 적 용? ??기에 공평의 규칙 또는 공정성의 규칙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규칙은 공평사 106 윤리? ??구 제81호 회의 윤리? ?? 요청하며 사적 이익추구와 공적 가치 추구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 공사회 구현이 주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Ⅱ 시장경제의 논리 시장경제의 질서 시장경제의. .. 사회는 정직, 성실, 준법, 책임감, 신뢰 감 등의 공평사회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게 마련이다 공평사회의 윤리? ?? 생활 화·관행화되지 않고서는 시장경제의 최적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공평사 회의 윤리? ??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의 논리는 상생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시장경제의 한계 공평사회의 윤리? ?? 이행되지 아니하는 시장경제는 결국 불안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