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지속가능발전과 SDG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SDGs의 중요 성에 공감하여 다양한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생물종다 양성 감소, 해양쓰레기 증가 등 인류를 위협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 실천 내용, 성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 것은 과 제이다. 이러한 과
【일반 논문】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 환경,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 * 1) 김 이 성 (아오모리 대학교) 【주요어】지속가능발전, 환경, 경제, 사회, SDGs, 변증법, MDGs 【요약문】지속가능발전과 SDG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SDGs의 중요 성에 공감하여 다양한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생물종다 양성 감소, 해양쓰레기 증가 등 인류를 위협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 실천 내용, 성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 것은 과 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본고에서 는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변증법적 단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아직 그 기원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트리플 버틈라인(TBL)으로도 알려진 환경, 경제, 사회1) 의 기원과 의미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일정한 전개과정 을 거쳐 논의돼 왔으며, 이를 변증법적으로 해석해봄으로써 전개 과정 의 특징과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포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 속가능발전과 SDGs의 출발점과 전개과정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하기 위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21년 11월27일 개최된 한국환경철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문을 보완한 내용이다 유익한 논평을 주신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1) 지속가능발전에서 환경, 경제, 사회는 각각 ‘~측면’, ‘~요소’, ‘세 축’(three pillars)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을 아우르는 의 미로 ‘환경’, ‘경제’, ‘사회’를 사용하고자 하며, 때로는 ‘3요소’나 ‘세 축’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44 김 이 성 I 서론 지속가능발전2)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3))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정부부터, 지 자체, 기업, 일선 학교, 가정에서의 SDGs를 위한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SDGs 붐’이라고 할 수 있을 정 도로 행정 기관과 기업, 지자체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高橋, 2021: 62) 이는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생물종 다양성감소 등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가 그렇다 유엔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6차 보고서에서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2050년 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을 1.5도 내로 유지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2021) 실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저탄소가 아니 라, 탄소중립 내지는 탈탄소사회를 선언하고 나섰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부터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가 글래스고에서 열려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글래스고 기후 협약(Glasgow Climate Pact)이라 2) Sustainable Development는 한국에서는 주로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발 전으로, 일본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본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으로 표기하되, 원문의 표기는 그대로 사용한다 3) SDGs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 한 인류 공동의 17개(1.빈곤퇴치, 2.기해해소, 3.건강과 웰빙, 4.양질의 교 육, 5.양성평등, 6.물과 위생, 7.에너지, 8.일자리와 경제성장, 9.혁신과 인프 라, 10.불평등 완화, 11.지속가능한 도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3.기 후변화와 대응, 14.해양생태계, 15.육상생태계, 16.평화, 17파트너쉽) 목표 이며, 169개의 세부 지표도 함께 제시됐다(UN,2015)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45 는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자평이 있는가 하면, 회의장 밖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이며 이대로는 기후변화를 막기는 요 원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중앙일보, 2021.11.15) 다른 한편에선 기후 변화 대응 조치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은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 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지속되는 현상이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즉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 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관점에 따라, 입장에 따라 환경보전을 우 선할 것인가, 경제발전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형평성을 우 선할 것인가 등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이 라는 개념이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蟹江 외, 2017) 입장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다르게 해석할 경우 자의적 해석이 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 킬 수 있으며, 이는 제대로 된 지속가능발전을 방해하게 된다 SDGs 에 대한 자의적은 해석은 자칫 SDGs워시(SDGs Wash)가 될 수 있다 (高橋, 2021: 62) 친환경으로 소개된 상품이 실제는 이미지나 광고를 위해 환경을 내세우는 것을 그린워시(Green Wash), 녹색세탁이라고 하듯이 SDGs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내세우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이론적 체계 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최근 Purvis 외(2019)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요소인 환경, 경제, 사회라 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는 논문을 발표하였 다 Purvis 외(2019)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의 3요소는 그 기원과 이론 적 토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 고 있으며, 더불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Nowhere have we found a theoretically rigorous description of the three pillars (중략) The absence of such a theoretically solid conception frustrates approaches towards a theoretically rigorous operationalisation of 46 김 이 성 ‘sustainability’ 세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 었다 (중략) 이렇게 이론적 토대의 부재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의 체계적인 실천을 어렵게 한다(2019: 681) Purvis 외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Three pillars)이 다양한 학문에 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론적 기원을 찾기 쉽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였 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Purvis 외가 제기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여 3요소에 대한 기원을 논해보고자 한다 즉, 지속가능발전 개 념이 다양한 주장과 논쟁을 통해 환경, 경제, 사회, SDGs 단계를 거 치며 변증법적으로 전개돼 왔다는 사실을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변증법적 전개 과정 본고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주요 3요소인 환경, 경제, 사회와 SDGs가 변증법적으로 전개되었음을 문헌의 맥락(context)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맥락, 컨텍스트를 중시하여 전개과정을 변증법적으 로 설명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본질과 지향 점을 짚어볼 수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실천과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 대한 시사점이 될 수 있 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논의는 방대하지만, 본고에서는 유엔의 회 의와 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하며, 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이 유엔 중심으로 시작되고 전개된 개념이기 때문이다(UN, 2002; UN, 2012) 변증법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헤겔 사전에 소개된 다음과 같은 ‘지양’에 내포된 변증법적 원리를 적용하여 논의 를 전개하고자 한다 헤겔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합친 독일어의 사변적 정신을 높이 사는데 (중략) 헤겔의 방법론, 즉, ‘변증법’의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양(止揚), 즉 ‘폐기하다’와 동시에 ‘보 존하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한계’나 ‘결함’으로 인해 ‘폐기하다’와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47 동시에 그 ‘개념’의 ‘한계’나 ‘결함’을 제외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 달리 말하면 어떤 ‘개념’을 기초로 그 ‘개념’의 ‘한계’나 ‘결함’을 제 거하고, 한층 고차원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加藤 외, 1992: 231) 즉, 변증법적 전개 과정이란 어떤 개념이 반대 의견과 절충을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변화, 발전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 속가능발전과 SDGs 개념이 실천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한계와 결함 이 제거, 수정되면서 한층 고차원적 개념으로 전개되어왔으며, 이런 전개 과정에서 ‘환경’, ‘경제’, ‘사회’, 그리고 ‘SDGs’가 순차적으로 등 장하여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체계화되고 있음을 논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의 시발점, 환경 지속가능발전의 시작은 환경으로 볼 수 있다4) 여기서 환경은 자연 환경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기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 고 앞으로의 환경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지속불가능성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전제는 기존의 발전은 ‘지속불가능’하며, 새로운 발전내지는 생태적 4) 지속가능발전의 시작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우리 공동의 미래』가 발 표된 1987년이 시발점으로 기술되기도 하고, IUCN이 지속가능발전이란 용 어를 처음 사용한 1980년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환경문제와 경제 발 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1970년대나 그 이전이라는 관점도 있다 논자 는 1970년대, 특히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1972년을 그 기원으로 여겨 야 한다고 본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맥락(context)적이고 변증법적 으로 발전됐다고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즉, 맥락(context)적으로 보면 용어 가 처음 사용된 시점이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우리 사회와 생태계가 지속 불가능함을 자각한 시점’이 시발점이 된다 한편, 변증법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이라는 개념이 경제의 반(反)작용으로 대두되므로 시작을 그 이전으로 봐야한다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가능발전이 기존의 경제발전과 는 다른,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 념이므로 환경을 그 시발점으로 봐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가 환 경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1972년을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48 김 이 성 발전(Eco Development) 등 대안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기존의 발전이 계속될 경우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그래서 환경을 보 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시점이 지속가능발전의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요소인 환경 위기와 지속 불가능성이 대두된 시점은 1970년대 전후이며, 특히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 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그 중심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유엔인간환경회 의가 개최된 주요 배경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환경문제와 이 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저서, 이론들이 있었다(環境省, 1999: 22) 환 경문제가 대두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산업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국의 런던스모그, 일본의 미나마타병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생태 계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인간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무절제한 자원 남용과 환경파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저서들 도 유엔환경 회의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침묵의 봄(Silent Spring)』(1962), 로마클럽의『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1972) 등이 대표적이다 『침묵의 봄』은 당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개발자가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 로 인정받던 DDT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은 잘 알려져 있다(데자르뎅, 2017: 38) 『성장의 한계』는 “이 대로 인구성장과 환경오염 등의 경향이 지속되면, 자원고갈과 환경 악화로 100년 이내에 지구상의 경 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다.”고 경고하였다(環境省)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지구차원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알 수 있듯, 이 회의의 주요 취지 는 환경문제에 대처하여 유한한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이 회의는 환경문제를 총론 수준에서 다룬 점, 참가자가 정부 대표 중심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49 이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갈등이 많았던 점 등의 문제가 있 었지만, 인간환경 선언을 채택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 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인 회의이기도 하다(鈴木, 1972) 그 결과 유엔인간환경회의의 후속 조치로 UNEP(유엔환경계획)이 설립되 었으며, UNEP을 중심으로 국제 수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이 고 세부적인 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한다 이상과 같은 전개 과정은 초기의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중심의 개념 임을 보여준다 1970년대 초 당시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인류 와 자연 생태계가 ‘지속 불가능’하며, 한계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 과와 성찰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개념이다 환경 중심의 결함, 한계 1970년대부터 인류와 자연이 조화가능하지 않은 지속 불가능한 시 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지만, 동 시에 이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환경이 우선 이냐 경제가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환경을 보호할 경우 경제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 이었다 특히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대책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대책을 실천하 고자 하였다(塚本, 2018: 3) 환경에 대한 반대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제 기된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경제 성장이 우선이고, 경제 성장의 장애가 되는 환경 보호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화가 제한되면 빈곤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영 속화시키게 된다고 보았다(양희종, 1995: 76) 그리고 당시 환경문제 는 선진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결과였으므로 선진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조금씩 절충안을 찾아왔지만 현재 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반대는, 특히 1970년대 환경보호가 비교적 극 50 김 이 성 단적이며 경제 성장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개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1972년에 소개된 『성장의 한계』는 1897년도에 발표되는 『우리 공동의 미래』와 그 주장이 유사하지만 후자처럼 큰 호응을 얻지 못 했고, 오히려 경제학자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 Cupta 외( 2000: 286)는 그 이유가 『우리 공동의 미래』(1987)는 환경과 경제 성장의 양립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성장의 한계』에서는 한계와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한 담론을 형성해왔으며 1980년도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처음 사용한 IUCN(국제자연보전연맹)도 보고서 ‘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Purvis, 2019: 685)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이 첨예했었는데, 이는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각 국가들의 정부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됐기 때문이었다 유엔환경회의의 준비과정과 본회의에 참석했던 鈴木(1972)는 당시 회의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자 국의 이익이 우선시 됐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참여해 야 한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주요 주장들은 경제와 양립 을 통한 보호가 아니라, 환경 보호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이 한계로 작용하였다 환경과 경제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환 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환경이 우선이냐 경제가 우 선이냐가 아니라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렇게 등장한 용어가 지속가능발전이며,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과 UNEP(유엔환경계획), 그리고 WWF(세계자연 기금)이 1980년에 발간한 ‘World Conservation Strategy’이다 그렇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51 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때 사용된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중심의 지 속가능발전에 해당된다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와의 균형을 주요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87년에 발표된 『우리공동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Cupta 외, 2000) 『우리 공동의 미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이하 WEC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본 보고 서는 위원회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과 경제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을 탐색하여, 21세기 지구의 이상을 모색하기 위 해 설치된 특별 위원회인 WECD가 집필하였다 『우리 공동의 미래』 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인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대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을 제창하였으며, 이 정의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어 같은 해 12월 에 본 보고서 내용을 지지하는 결의가 유엔총회에서 있었다 본 보고 서는 좁은 의미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식량안전보장, 에너지, 인구 문제, 국제경제, 안전보장문제에 이르는 폭넓은 이슈를 다루고 있다 (環境省, 1999: 166) 이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점이 차츰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환경문제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양한 문제와 관련돼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환경과 경제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이하 리우회의)에서 더욱 공고히 된 다 리우회의는『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제기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널리 공유하고, 실제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으로 환경, 경제, 사회 가 거론되었지만, 리우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과 개발(경제) 에 주목한 회의였다(塚本, 2018: 4)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요소로 ‘사 회’가 등장하지만 리우회의까지 환경과 경제가 주요 주제였다는 것이 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에서 ‘사회’라는 개념은 이른 시기에 등장하지 만, ‘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요소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리우 회의에는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가하였으며, 약 100개국 52 김 이 성 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 등 각국의 원수도 참여한 인류 역사상 가장 주요한 회의로 기록되었다 리우회의에서는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협약, 생물종 다양성 조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 아젠다21, 산림보전을 위한 원칙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창설이 합의되기도 하였다 주요 결 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리우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에서 특히 지구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국제 합의가 다양하 게 이루어졌다 더불어 리우회의는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된 회의이기도 하다 김남두(1995: 62)는 리우회의 결과물들이 이전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었었는데, 이는 환경문제 가 가지는 다양한 차원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종합적 접근 의 필요성이 확실히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서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지향하게 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한 가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환경보전 중심에 대한 반발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이 절실한 입장이 면서 기술력과 자원이 부족해 환경을 배려하며 경제성장을 이루기에 는 여러모로 장애가 많은 입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 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환경문제, 환경보호에 대해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타협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環境省, 1999: 138) 또 다른 배경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심각해지는 자원고갈과 환 경문제가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은 35년 전에 비해 세계인구가 약 2배나 급증하였으며 환경문제와 자원고갈이 경제 활동의 제약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다(塚本, 2018: 3) 그래서 지속가능발 전이 더욱 절실해졌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즉, ‘지속 불가능’, ‘한계’에서 ‘지속 가 능한’으로 개념이 변화되었다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53 환경과 경제의 결함과 한계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1980년대 부터 시작되어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이 개념도 결함과 한 계가 제기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을 중시한 지속가능발전인지 경제를 중시한 지속가능발전인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으로 환경과 경제 성장의 양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 할 수 있었지만, 방향이나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Purvis, 2019: 684) 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이 다 이정전(1995: 29)에 의하면 리우의 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의 개 념을 구체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 무나 실천적 내용이 빈약한 개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런 이유로 지속 가능발전의 실천을 두고 다른 해석, 다른 전략을 취하게 되며, 실천 방법이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양종희, 1995: 79; 이상헌, 2011: 103) 예를 들어 입장이 명확한 환경 운동가들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는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강한 지속가능발전과 약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즉 환경이냐 경제냐가 아니라 환경 중심 의 지속가능발전이냐 경제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이냐는 논쟁으로 바뀌 게 된다 이로 인한 문제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제 성장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이 강조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선진국이 되면 자연히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도 있었다(塚本, 2018: 4) 결국 이런 주장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성 장이 필요하다는 유엔의 논리가 되어, 리우회의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이 결국 경제 성장을 강조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Purvis, 2019: 690) 즉, 이때까지도 환경과 경제의 양립 혹을 경제 발전을 통 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으며, 개발도상 국이 직면한 과제 등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체 계를 갖추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54 김 이 성 다른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소지 에 대한 논쟁 있었다 특히 “지구환경보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환 경 악화 원인을 만든 선진국이다.”, “지구환경보전이 개발도상국의 경 제발전에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개발도상국의 강한 주장에 의해 리 우선언과 기후변화협약에 “차별적 공동 책임의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 강조되었다(塚本, 2018: 4) 이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선진국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개발도상국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이 수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이 다른 한계이 다 80년대와 90년대는 환경과 경제의 양립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 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원으로 꼽히는 빈곤과 빈부 격차(이정전, 1995: 26)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부족했다 즉, 개발도상국의 빈곤문 제를 포함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런 관점에서 보면 환경과 경제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실제 문 제를 다 아우를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근대화 이론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제대로 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함께 변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 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적 발전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은 개념의 모호함, 빈 곤을 포함한 사회 요소에 대한 고려 부족,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 이 등의 문제를 한계로 드러냈다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안고 있던 모호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 등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 개념이 강조되어 환경, 경 제, 사회라는 형태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다 ‘사회’는 그 개념이 다양하지만 지속가능발전에서는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55 의 격차 문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젠더문제, 소비문제 등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측면이 강조된 이유는 빈곤과 빈부 격차가 개발도상 국의 환경문제나 인구문제 등과 직결되는 등 지속가능발전과 빈곤과 의 관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지 속가능발전과 빈곤완화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요 합의 내용 으로 빈곤 퇴치, 생산·소피 패턴 변화, 이행수단으로 공적개발원조 (ODA) 등이 포함되었다(UN, 2002; 권율, 2002: 11) 그리고 지속가 능발전을 추구해오면서 경제정책, 환경정책, 사회정책이 분리될 수 없 으며, 분리할 경우 미래에는 인류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 기 때문이다(蟹江 외, 2017: 184) 이러한 관점은 특히 환경의 악화, 자원 문제 등 지구를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들이 인간 생활과 밀 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자각하면서 강조된다 지속가능발전에서 ‘사회’요소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구 서미트”와 리우+20 정상회의로 알려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체계화 되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구 서미트”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NGO 등 4만 명이 참가하 였으며, 1992년 리우 회의 이후의 지속가능발전의 실시 상황을 평가 하고, 이후 과제를 논하기 위한 자리였다(UN, 2002) 요하네스 회의에서 사회 요소가 다양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 히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젠다21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 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는 다시 환경문제로 이어지므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塚本, 2018: 4)5) 5)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내전이 빈발하며, 외부로부터 투자가 부족하며,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 이 특히 강조되었다(UN,2002: 43) 56 김 이 성 또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가 강조되어, 세 축의 통합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그 결과 요하네 스 선언문에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통합이 명시되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12: 1) 환경, 경제, 사회 세 축이 동일하게 다뤄진 점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환경, 경제, 사회가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회의는 리우 +20 정상회의로 알려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1992년 개 최된 리우 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서 다시 개최되었으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가 선언되었으며, 환경 위기,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의 필요 성이 재강조 되었다 여기서는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사회를 포함한 3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과거 정상회의와 비교해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세 가지 측면(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 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3요소의 상호 관련성(inter-linkage)도 명시되 었다(UN, 2012: 1) 그리고 세 축의 강화를 위한 실제적 실천 방안 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조직과 제도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蟹江 외(2017: 184)에 의하면 2021년 리우+20에서는 새로운 조 약에 관한 교섭은 없었지만, 파트너십을 광범위하게 하여 정부 관계 자, 재단, 기업의 참가와 역할(commitment)을 촉진하여 혁신적인 협 치(거버넌스)를 실시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었다 기존의 단편화된 시스 템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통합적인 협치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12: 3) 한편, 2000년에는 유엔새천년정상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가(이하 MDGs: Millennium Develpment Goals)가’ 채택되었으며, 이후 지속가 능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南 외, 2020: 3; 蟹江 외, 2017: 3) MDGs6)는 2015년까지 빈곤 해소, 기초교육 강화, 양성평등 실현, 아 동 사망률 감소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57 목표이다 MDGs의 배경에는 유엔의 밀레니엄 선언이 있으며, 이는 평화와 안전, 개발과 빈곤, 환경, 인권과 건전한 협치(거버넌스), 아프 리카의 특별한 수요 등에 대처하는 것이 유엔과 국제 사회의 21세기 역할임을 제시한 선언이다(塚本 2018: 4)7) MDGs에서 빈곤, 빈부격 차, 인권 등 사회적 요소와 환경의 연계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MDGs는 빈곤퇴치 등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 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1.25달러로 생활하는 절대빈곤 인구가 1990년대에는 절반이었지만 2015년에는 14%로 감소하였으 며, 1999년 84%였던 초등학교 입학률이 2015년에는 93%까지 상승 하였다 양성평등과 관련하여서도, 초등과 중등 교육에서의 젠더 격차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197개국 중 90개국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MDGs를 통해 인간의 복지 향상과 빈곤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실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蟹 江 외, 2017: 3)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 제와 사회를 포괄하게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다양한 형 태로 부각되며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게 된다 그 예 가 주요 목적이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MDGs라 고 할 수 있다 환경, 경제, 사회의 결함과 한계 2000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 경제, 사회를 고려한 논의 와 실천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특히 MDGs를 통해 빈곤, 격차 해 소 등 사회 요소가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6) MDGs는 다음과 같다 1) 빈곤과 기아퇴치, 2)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 과 여성 지위 향상, 4) 유아사망률 감소, 5) 임산부 건강 증진, 6) 질병퇴 치,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8) 국제 파트너십 구축 7) MDGs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인권과 빈곤문제 등을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 력의 결과이며 “만인을 위한 교육 세계선언”, “국제개발목표(I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가 그 토대로 알려져 있다(蟹江 외, 2017: 9) 58 김 이 성 였으며, 실제 빈곤문제의 개선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蟹江 외, 2017: 36) 사회 요소가 강조된 MDGs의 결함과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MDGs가 부분적이며 성과를 중시한 목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성과 중시 목표이므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인권, 공평성, 협치 그 리고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기후 변화 등이 MDGs에 포함되지 않았 다는 것이다(蟹江 외, 2017: 37) 그리고 세계의 지속 불가능성이 가 속화되고 있는 점도 한계와 문제로 제기됐다(UN, 2015) 여전히 격 차와 빈곤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8억 이상의 인구가 절대빈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4%까지 감소한 절대빈곤인구도 중국과 인도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며,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절대빈곤인 구가 2015년도까지 41%에 달하고 있다(UN, 2015) 초등교육 달성 도 2015년도까지 저소득층의 어린이 6명 중에 1명은 초등교육을 끝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 문제의 경우도 국회의원의 경우, 여성은 5명에 1명밖에 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田中 외, 2016: 61) MDGs에 대한 다른 비판으로는 범지구 수준과 지역 수준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결여됐다는 점이다(蟹江 외, 2017: 36) 범지구 수준 에서 목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설정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서는 문제 해결이 제한적이었다 유엔과 전문가 주도로 MDGs의 세부 목표가 결정되어,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으며, 그러므로 각 국가별 지역별 목표 설정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蟹江 외, 2017: 14; 高橋, 2021: 28) 그리고 MDGs의 경우 인간의 기본 욕구 (Basic Human need)에 해당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ODA(공적원조개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塚本, 2018: 4)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 의 자발적인 노력을 어렵게 한 원인이 된다 다른 문제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원화이다 MDGs는 개발도 상국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이었으며, 이는 한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59 계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세계 상황이 지속 불가능한 이유는 개발도 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 1990년대에 80% 이상의 부(富)가 20%의 선진국에 치중돼있다는 결 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대량생산 과 대량소비를 위한 자원 사용, 그로 인한 대량의 폐기물은 선진국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만약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처럼 생활할 경우 지구가 5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선 진국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MDGs의 경우 지나치게 개발도상국의 변화를 지향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 설정이나 전략에 대한 비판도 제 기됐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련 목표 설정이 국제법적 조약 이나 틀을 토대로 다양한 룰을 정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합의는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 거니와 실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약속을 만 들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蟹江 외, 2017: 14) 기후변 화를 예로 들면, 교토 의정서의 후속 협약을 위해 오랜 시간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결국 2015년 각국에서 각자 배출삭감 목표를 설정하는 형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각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실효성 있 는 지속가능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살펴본 결과 2000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를 중시하였지만, 특히 MDGs의 경우 성과 중시, 각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대한 고려 부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한계로 제기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환경, 경제, 사회 그리고 SDGs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환경과 경제, 환경과 경제와 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개 돼 왔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제시된 개념이 60 김 이 성 SDGs라고 할 수 있다 유엔에서 2015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해결해 야할 과제17가지가 포함된 SDGs를 발표하였다 SDGs는 앞서 살펴보았던 리우+20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 작되어 2015년 유엔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2012년 리우+20회의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주제가 다뤄졌으며, ‘1992년에 개최된 리우 회의 후의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대한 평가’와 ‘인류의 빈곤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실시되고 있던 MDGs(2001~2015)의 2015년 후의 추진 방 향’이 그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하나로 수렵되어 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가 되어 성과문서에 도 반영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지 못하던 두 과제(빈곤과 지속가능발전)가 20년이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 내용으로 포괄되었다(蟹江외, 2017: 9) 그래서 SDGs의 기원을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의 흐름과 MDGs라고 보기도 한다(김호 석, 2020: 2; 南 외, 2020: 3; )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SDGs는 협치적, 포용적, 보편적, 통합적 등의 특징이 있다(外務省 , 2021) SDGs의 주요 특징은 참가형이며 협치를 중시하고 있다 SDGs는 17가지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 민주적이며, 유엔과 전문가 주도 로 책정된 MDGs와 달리,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이 참여하여 8회에 걸쳐, 정부뿐만 아니라 NGO와 민간기업도 참여하여 설정한 목표이다 (UN, 2015: 3; 塚本 외, 2018: 6)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각 국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 였으므로 보다 보편적인 목적을 설정할 수 있었다 SDGs는 포용성(inclusive)도 중요시하고 있다 MDGs에서 추진했던 빈곤과 격차 해소는 물론이며 인간 존엄성과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UN, 2015) 모두 함께 가는 발전(no one left behind), 특히 특정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빈곤문제의 해결이 중요 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SDGs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 면서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지금까지 사회는 경 제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온 측면이 있지만 SDGs는 한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61 사람도 남기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高橋, 2021: 28) 그리고 SDGs는 보편적이며 모든 국가의 참가를 강조하고 있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원론을 탈피하기 위 한 개념이기도 하다 17가지 목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균형 있게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선 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향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목표가 담겨있다(塚本 외, 2018: 6) 또한 SDGs에서는 통합성과 관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의 환경, 경제, 사회 3요소가 체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요소간 그리고 17가지의 목표 간에 상호 관계성(inter-linkage)을 중시하고 있다(蟹江 외, 2018: 1) 17가지의 목표가 독립된 목표가 아니며 밀접하게 관련 돼 있다는 점을 강조(塚本, 2018: 6)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찰과 환경문제 간 의 연관성, 그리고 환경문제와 일상생활과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와 자연을 위협하는 지구 환경문제는 초기의 공해문제와 달리 우리의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관 련 돼 있으며,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에 해당되며, 이는 우리 생활 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특징은 SDGs는 혁신적이며, 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하는 문 제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DGs에서는 변 혁(transformation)8)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혁신적 이고 대담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UN, 2015) 그래서 지 속가능발전에서 지금까지 포캐스팅(Forecasting9))접근법을 시도해왔 8) SDGs를 제안하고 있는 아젠데 2030의 제목이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9) Forecasting접근법은 현재를 기준으로 변화 가능한 것을 차츰 바꿔가는 접 근을 의미하며, Backcasting접근법은, 특정 미래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정해서 접근하는 방법 저탄소에서 탄 소중립이나 탈탄소로 사회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탄소주머니 개념 등이 62 김 이 성 다면, SDGs는 백캐스팅(Backcasting)접근법을 강조한다(蟹江 외, 2018: 1)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SDGs를 통해 기존 개념의 한 계와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개념이 변증법적 전개 과정을 거 쳐 왔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헤겔의 변증법적 원리를 “어떤 ‘개념’이 그 ‘개념’의 ‘한계’나 ‘결함’을 제거하고, 한층 고차원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것”으 로 전제하고, 변증법적 관점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시발점과 변화 과정을 고찰할 수 있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의 시발점이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자각이라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시작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변증법적 관점으로 보면 생태계와 인류의 존속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대안을 찾기 시작한 시점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의 시 발점은 인간과 생태계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자각이었다 지속가능발전의 전개를 통해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주요 요소, 주제, 실천 방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 요소인 환경, 경제, 사회의 기원을 논해볼 수 있었다 Purvis 외(2019)는 다양한 문헌을 통해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에서 환 경, 경제, 사회가 Barbier (1987)에 의해 처음 사용됐지만, 나중에 사 용하는 의미와 다른 점 등을 들어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으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본고에서는 누가 언제 그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하는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어떤 흐름에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지 맥락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63 (context)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환경 중심 개념으로 시작하였지만 반대 의견과의 절충으로 환경과 경제를 배려한 개념으로 전개되었고, 빈곤과 같은 사회 요소에 대한 요구로 환경, 경제, 사회의 형태로 그 개념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최근 지금 까지의 한계와 결함을 보완한 SDGs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한 점을 살 펴볼 수 있었다 변증법적 관점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서 다루는 주제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변화해왔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환경문제가 중심이 었지만 SDGs에서 다루고 있듯이 빈곤, 기아, 양성평등, 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주제가 통합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상호 연 관성을 중시하는 점도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와 의제 형성과정이 민주적으로 되었다는 점도 변화한 부분이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의 경우 정부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지만,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원화에서 점차 탈피 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환경문제의 경우 선진국이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 2000년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았으며, 그 이후 SDGs에서는 보다 포괄적,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 모든 국가 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으며, 이는 모든 국가와 지역이 각각의 상황을 고려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SDGs는 실천과 논의를 통해 진화하고 있는 개념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 주요 연구 결과나 뉴 스를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등 자연 생태 계와 인류를 위협하는 지속 불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SDGs붐’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반면 ‘SDGs워시(SDGs Wash)’를 우려할 만큼 제대로 된 실천인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단지 환경 을 배려하거나 사회적 형평성을 배려하며 지속가능발전, SDGs의 실 64 김 이 성 천 사례로 소개된다 이런 실천 중에는 ‘SDGs워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 정한 SDGs의 실천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변증법적 관 점으로 고찰하였지만, 유엔의 회의와 서류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 또한 그 내용이 방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다 비판적 으로 검토하여, 실제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보 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변증법적 관점으로 살펴본 결 과 SDGs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이자 과정이며, 실제 SDGs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보다 바람직한 지속가능발전의 모습과 실현 방안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65 참고문헌 고재경(2012), 「전문가 100人지의 진단 Rio+20과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과제」『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51호 권율(200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세계 경제Focus』8-15 김남두(1995), 「환경문제의 성격과 지속가능발전」, 이정전 편, 『지 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김호석(2020), 「지속가능발전과 정책적 정합성: 포스트 코로나19시 대 정책의 핵심 요소」『KEI포커스』제8권, 제3호 양종희(1995),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과 발전」, 이정전 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이상헌(2011), 『생태주의』, 책세상 이정전(1995),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장의 원리」, 이정전 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중앙일보(2021.11.15.), “탄소감축 목표 내년 다시 제출” 숙제 남기고 끝난 기후총회 Barbier EB (1987), “The Concept of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nviron Conservation, Vol 12, 100–110 Gupta, A and Asher, M (1998),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World: Principles, Policies and Management Wiley: Chichester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IPCC IUCN, UNEP, WWF (1991) Caring for the Earth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 IUCN, Gland Purvis B, Mao Sustainability: Y, Robinson In Search D(2019), “Three of Conceptual Pillars of Origins”, Sustainability Science, Vol 3, 681–695 UN (1987) Report of the W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66 김 이 성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 (2002) Report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UN (2012)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United Nations, New York UN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United Nations, New York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外務省(2021),「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達成に向けて日本が果た す役割」, 外務省 加藤尚武·久保陽一·幸津国男·高山守·滝口清栄·山口誠一(1992), 『へーゲ ル辞典』, 弘文党 環境省（1999）, 『地球環境キーワード辞典』、環境省 高橋真樹（2021）『日本のSDGs-それってほんとにサステナブル？-』, 大月書店 鈴木武夫(1972)、「第1回国連環境人間会議報告」、外務省 塚本直也(2019) "「持続可能な開発」概念の変遷とSDGｓのもたらす意 味", Journ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iculture Development, 16, 2-8 田中治彦·三宅隆文·湯本浩之(2016)『SDGsと開発教育』, 学文社 南博· 稲場雅紀 (2020）『SDGs－危機の時代の羅針盤』, 岩波新書 ▯논문접수일:2021.12.07./심사일:2021.12.08.-12.21./게재확정일:2021.12.22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67 【Abstract】 A Study on the Dialectical Development Proc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DGs - Focusing on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 Kim, Yisung (Aomor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DGs has been evolving through dialectical process SDGs has became an important concept these days especially because of increasing degree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he various stakeholders that face to challenges related to SDGs The ambiguous concept of SD and SDGs, however, frustrate practical practice As a way to shed some light on these challeng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historical proc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e analyzed by way of a dialectical method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trace the origins and meanings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which are major compon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ose origins and meanings are not yet clear This can provide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starting point and development proc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DGs, and can be a suggestion for future development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Environment, Economy, Society, Dialectical Process ... 다른 각도에서 고찰? ??여 3요소에 대한 기원을 논해보고자 한다 즉, 지속가능발전 개 념이 다양한 주장과 논쟁을 통해 환경, 경제, 사회, SDGs 단계를 거 치며 변증법적? ??로 전개? ?? 왔다는 사실을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변증법적 전개 과정 본고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주요 3요소인 환경, 경제, 사회와 SDGs가 변증법적? ??로 전개? ??었음을 문헌의... 맥락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63 (context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환경 중심 개념으로 시작하였지만 반대 의견과의 절충으로 환경과 경제를 배려한 개념으로 전개? ??었고, 빈곤과 같은 사회 요소에 대한 요구로 환경, 경제, 사회의 형태로 그 개념이 변화되었다... 더욱 절실해졌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 통해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즉, ‘지속 불가능’, ‘한계’에서 ‘지속 가 능한’으로 개념이 변화되었다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53 환경과 경제의 결함과